스크랩 영국.프랑스.미국 경찰, 한국경찰은 차이점은 무엇이며, 뭐가 문제일까?

[교황2012]

영국.프랑스.미국 경찰, 한국경찰은 차이점은 무엇이며, 뭐가 문제일까?

‘영국 신사’ 떠올리게 하는 느릿느릿한 영국경찰

불법행위엔 단호, 민첩, 사랑 존경의 영국공권력 상징


영국에는 국가 경찰이나 경찰 행정을 전담하는 장관은 없다. 각 주의 경찰은 지역 유지들이 선출한 경찰당국에 의해 운영되는데, 경찰당국은 경찰대를 발족시켜 필요한 건물·차량·장비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일을 한다.

경찰당국의 고유권한 중에는 경찰서장을 임명 또는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경찰서장은 경찰관의 임용·승진·훈련·배치에 대한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각 사건에 대한 경찰활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런던경찰국은 당시 스코틀랜드 국왕의 궁전 터에 위치한 데서 유래해 일명 스코틀랜드 야드(Scotland Yard)로 불리는데 런던 경시청의 형사부 수사과는 여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사상의 협조를 하며, 또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내의 영국 측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 경찰이 착용하는 제복은 외견상 비무장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평상시 휴대하는 유일한 무기는 나무로 만든 짤막한 경찰봉으로, 눈에 띄지 않게 휴대해야 하며, 자기방어나 질서회복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화기는 위험한 임무를 맡을 경우에 한해서만 휴대할 수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야드(Scotland Yard)’

런던 경시청 특별과는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 전체의 폭넓은 경찰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 곳의 책임은 왕족, 각료 및 공적인 방문을 하는 VIP 에 대한 경호,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항구 및 공항의 감시, 대사관 건물에 대한 감시와 경호, 국가 전복 조직의 감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 및 귀화 수속 신청서 검사, 전시 피 억류 가능자 목록 작성, 공직 비밀 유지법 위반 사항 조사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방첩 임무에서는 보안국의 행동 대원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간첩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지부의 본부는 백토리아가 런던 경시청 건물의 맨 위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편성은 항만, 행정, 운용 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요인 경호는 특수 지부의 인원 보호반이 담당한다. 인원은 약 1,000 명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정보 담당 기관은 이상과 같으며, 이들은 원래의 법적인 임무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동맹국들과의 업무 협조,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테러에 대비한 kilowatt 그룹의 일원으로서도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영국 경찰은 보비(Bobby)로 불린다. 1829년 런던경찰국을 창설한 로버트 필 내무부 장관의 애칭에서 비롯됐다. 보비는 런던을 상징하는 훌륭한 관광상품 중 하나다. 타원형의 독특한 모자를 눌러쓰고 느릿느릿 순찰하는 모습은 ‘영국 신사’를 떠올리게 한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은 보비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점잖은 보비가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며 런던 치안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경찰관과 말을 할 때는 ‘Yes, sir’라는 말을 꼭 붙이도록 가르친다. 경찰관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면 운전자는 핸들 위에 손을 얹고 경찰관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면허증을 찾는다고 조수석 서랍을 뒤지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가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 권총과 전기충격기로 무장한 모습은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으로 인정받는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축구 빅 매치가 끝난 뒤 축제 분위기 속에 인도를 행진하던 관중 가운데 일부 훌리건들이 차도로 진입하는 순간 경찰관들이 곤봉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언론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한국경찰 차이점은 무엇이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는 어린 초등학생까지 전경들에게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한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을 시위대가 폭행하고 감금했다. 지난 주말에는 용산 참사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관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버젓이 물건을 사는 지경이 됐다. 경찰이 동네북이 되는 나라다.

1993년 12월 영화 ‘투캅스’가 화제가 됐다. 고참 형사의 행태를 보면서 비리 경찰관을 뿌리 뽑겠다던 신참 형사가 선배보다 더한 비리 경찰로 변한다는 영화 내용에 김화남 당시 경찰청장이 대로했다. 경찰을 좋게 묘사하는 줄 알고 순찰차에 전경까지 지원해 줬는데…. 경찰청이 강하게 항의해 영화 도입부에 자막을 넣는 선에서 절충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경찰의 실제 이야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나오는 순간 관객들이 박장대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경찰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투캅스’들은 그대로 있다.

안마시술소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회식비를 상납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친절한’ 경찰을 만든다며 이벤트성 홍보에 치중했다. 포돌이를 만들고, 시위문화를 개선한다며 폴리스라인에 여경을 배치하는 전시행정을 했다. 시위대책도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경찰조직은 속으로 멍이 들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은 “불법과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무관용을 선언했다. 경찰은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유약한 경찰은 부패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나쁜 경찰’이다.

우리나라는 범죄문제나 경찰정책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경찰국 처럼 직접 수사권을 쥐고 수사하며, 또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내의 자국 측 업무를 수행할려면 많이 고민해야 겠다.

이 모두가 우리나라의 낙후된 경찰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어쨌든 경찰 서비스 역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리고 어느 기관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경찰과 언론과 정치권은 오히려 건전한 정책토론을 통해 자치경찰 실시방향, 경검수사권 조정을 통한 형사사법 바로 세우기, 경검 분야의 반부패대책 수립과 시행, 국민신뢰회복 등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09-03-14 16:40:57     ▷작성자 : One World Communications Limited//

경기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경기타임즈 기자들의 취재 기사와 각 기관 및 업체에서 제공되는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Copyright 경기타임즈. >

[교황2012]

한국경찰 차이점은 무엇이며,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한국의 사법은]

한국경찰은 짭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을 짭새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한국의 사법은]

판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짭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짭새죽이기를 해야합니다. 짭새 죽이기 없이 사법정화는 어림도 없습니다.

[bybybb29]

한국 경찰은 태생 부터 잘못태워난 것이문재 입니다 사법부도 마찬 가지 지만 경찰의 역사는 식민 친일 경찰이 목숨 부지위해 이승만 정권에 빌부터 죽을라면 죽는 시늉하며 독재자의 충성 경찰로 테워난 것이 문제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로 와야 되지만 아직도 구시대 정치 경찰의 탈을 못벗어던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이 바라는 민중의 지팡이 언제나 될것인가

[맑은날 ^(* *)^]

저들도 당해 봐야 되는데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