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신속 추방 규칙 발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불법 이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는 내용의 새로운 망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추방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9일 ‘보안 강화, 망명 수속 간소화를 위해 제안된 규칙과 기타 조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새로운 망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이민 담당 관리들은 테러와 관련되거나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주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명 불허가 단 며칠 만에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불법 이주자는 구금 상태로 있다가 이민 법원에 가서 이민 판사가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 내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은 망명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불법 이주자를 면담한 담당 관리가 바로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이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우리가 오늘 발표한 규칙은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에 남을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더 신속하게 식별하고 추방함으로써 미국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또 다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사람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정부의 규칙이 얼마나 많은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될지 추정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 규정이 다수의 사람에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연간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에게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1월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가령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명 ‘멕시코 잔류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 이주민을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42’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많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으로 불법 이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결국 국경 위기가 초래됐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남부 국경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들어 국경 보안에 있어 강경한 접근 방식을 보여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남부 국경 관리 예산이 들어간 법안이었는데요. 여기엔 밀입국 이주민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협상에 반대하면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요. 결국 해외 안보 지원안만 최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남부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국경 법안을 지지하지 말라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는데요. 바로 이 이민 문제를 무기로 삼아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입법을 우회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미 남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입법이 없이는 자신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부 국경에서 적발되는 불법 이주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적발 건수가 25만 건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적발 건수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약 12만 9천 건에서 13만 건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1위는 극단주의, 2위는 경제 그리고 3위가 이민 문제로 유권자 17%가 이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갤럽조사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이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힌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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