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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둥둥' 떠다니는 대형병원 12곳
○ 9/2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는 지하통로 천장은 낡아 보였다. 천장재는 이음매가 군데군데 틀어져 있거나 가장자리가 부서진 곳이 여럿 눈에 띄었다. 천장에 전선길을 내기 위해 구멍을 뚫은 곳에서는 환풍기 바람을 타고 뽀얀 먼지가 떠다녔다. 이곳 복도에는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3%)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됐다. 2009년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전에 시공된 것이다. 석면이 들어간 낡은 천장재 가루는 에어컨이나 환풍기 바람, 복도를 울리는 가벼운 진동만으로도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쉽다. 전기배선 등을 손보기 위해 천장재를 고정한 나사를 풀 때도 석면 가루가 날릴 수 있다. 천장재가 깨져나간 경우에는 선풍기 바람(초속 5m 정도)에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고 한다.
○ 어린이병동 5층 복도 천장에도 백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사용됐다. 군데군데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다. 심리치료실로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갔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오래된 건물인데다 천장재를 뜯고 재설치하는 일을 반복해 많이 훼손된 것 같다”고 했다.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본관에서 어린이병원으로 가던 김아무개(35)씨는 “이런 곳에 석면이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병원 쪽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대병원과 고려대 안암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경기 지역 대형병원 12곳에서 석면이 들어간 천장재 등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함께했다.
○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병동과 모자병동에서 백석면(2~5%)이 들어간 천장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려대 안암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환자 입원실에도 백석면을 포함한 천장재가 사용됐다. 을지대 을지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에도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서울대병원은 시료 채취를 통해 기준농도 0.1%를 30~50배 초과하는 백석면이 확인된 천장재 208곳이 파손된 상태였다. 시료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천장재가 사용된 다른 층에서도 61곳이 깨져 있었다. 을지병원은 93곳,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69곳의 천장재가 부서져 있었다.
○ 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뒤 폐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조사를 의무화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석면 지도’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지만, 시작 단계여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전국 병원에 사용된 석면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병원은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입원실과 어린이병동은 비석면 자재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석면 천장재를 전면 교체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수시로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석면 천장재를 교체하고 있다”고 했다.
■ '폐쇄 철퇴' 장성 요양병원 입원환자 다른 병원 이송
○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효사랑 병원) 등 이사장 이모(54)씨가 운영하는 2개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의 폐쇄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내보내고 있다. 25일 장성 효사랑 병원 등에 따르면 이사장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2개 의료법인, 7개 병원은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경찰 수사에서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으로 밝혀진 이들 병원은 최근 복지부가 폐쇄 조치와 함께 의료비 지급 중단, 618억원의 요양급여 전액 환수 조치를 내리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병원은 다른 요양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자 동의 하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원들 역시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등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병원 측은 "억울하다"며 복지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효사랑 병원 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병원을 단순히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 폐쇄 조치하고 의료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며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부, '의료기기 R&BD 지정병원'에 150억원 지원
○ 정부가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의료기기 특구기술사업(R&BD) 지정병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특구기술사업 대상 병원 3곳에 향후 병원당 연간 10억원씩 5년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의료기기 R&BD는 국내 병원이 의료기기분야에서 기업과의 공동 R&D 등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병원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시, 연구개발 인프라제공, 임상시험, 개발제품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 병원에 설치된 상시협력 연구개발실에서 병원과 공동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의료기기 특구기술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6개월 동안 갖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내년초까지 선정한 뒤 병원-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령화 진전,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추세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며 "병원-기업간 상시연계 R&D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한국형 의료기기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영리병원 도입 시동?
○ 경제자유구역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제대로 된 ‘자유’가 보장된 진짜 경제자유구역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중에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히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완화 시범지구 내 관련 규제의 완화 및 행정상 특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 완화 등의 지원 및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의원 측은 중국 상해 푸동에 지정된 자유무역시범지구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만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는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로서 성공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포괄적으로 규제를 없애는 시범지구를 하루 속히 만들어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보다 앞서는 한국형 첨단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도약을 위해 본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지만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라는 여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싼얼병원 설립이 어긋나면서 실제사례를 만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의원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역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정부의 드라이브와 연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정책실장은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그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의료와 교육 등을 영리화하기 위한 기지를 만들고자 했다”며 “정부가 의원입법을 빌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영리병원 도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영리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 문 닫는 지방의료원
○ 최근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으며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구의료원은 간호사 2명이 퇴사함에 따라 간호인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당분간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암환자 관리법에 따르면 입원환자 12명 규모의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6명의 간호인력을 갖춰야 하지만 퇴사자를 제외한 간호사는 5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의료원의 결정에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처사”라며 "간호사 수급 문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발생한 의료원 전반의 문제로 호스피스 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호스피스병동 운영을 중단하려 했던 대구의료원이 그 계획을 철회했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오는 30일 호스피스병동 ‘평온관’ 운영을 중단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동으로 옮겨 돌보겠다는 계획을 접었다.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병동 운영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 측이 계획을 철회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운영돼 온 호스피스병동은 기존대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실제 간호사 부족은 대구의료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 앞서서도 삼척의료원 중환자실,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 등이 간호사 부족 문제로 문을 닫았다가 현재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재운영에 나선 바 있다. 삼척의료원은 2012년 간호사 부족으로 중환자실 운영을 1년여 간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다시 준중환자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근무여건이 좋고 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충원이 제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척의료원 외에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지역에 없다 보니 지역주민들 강릉 등 인근 지역의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삼척의료원 관계자는 “지금도 정말 심각한 상태의 중환자들은 받을 수 없어 준중환자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강원도와 삼척시가 중환자실 간호인력 임금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 계약기간이 10월까지 한정적인만큼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 이외에도 간호인력 난을 겪고 있는 홍성의료원 역시 지방의료원 최초로 공공병원 산후조리원을 개원했지만 지난해 휴업에 들어섰다가 5월에서야 재개원했다. 실제 홍성의료원이 소재한 충남도에는 천안, 공주, 서산 등 총 4개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이들 모두 간호사 부족문제를 겪고 있어 충남도 의회에서는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간호사를 채용하자는 안건도 논의된 바 있다.
○ 한편, 이 같은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부족문제에 대한간호협회, 남자간호사회 등 간호계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 초일류 삼성이 지향하는 의료기기사업
○ 삼성전자가 정부·병원·학계·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25일 삼성전자 조수인 사장은 ‘제3회 의사-CEO 초청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디너 심포지엄’에서 메인 연자로 나섰다. 이날 조수인 사장은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의료기기산업 전망과 경쟁사 동향 등을 심도있게 소개했다.
○ 삼성경제연구소는 헬스케어산업이 지난해 4조3000억달러에서 2020년 6조9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6.8% 성장세가 예측됐다. 국가별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0년 노년층 수입의 60~70%가 의료비로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수인 사장은 “헬스케어산업은 ‘발병 후 치료’ 중심에서 이제 ‘사전 예방 및 조기 진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의료행위 결정에 70% 이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진단은 대세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 선진국은 프리미엄,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인도 등 이머징 시장은 중저가, 중소형병원 중심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수인 사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의료기기는 바닥권을 치고 있다”며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기기는 수출 규모가 고작 1.2%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동차는 세계 시장 대비 수출 규모가 3.6%, 반도체는 16.5%, 정보통신은 8.1%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전언이다. 조수인 사장은 “GE, 지멘스, 필립스, 로슈 4개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영상과 체외진단을 융합시킨 ‘종합진단’ 체제를 구축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도시바, 히타치 등 주요 업체들이 재도약을 천명하고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다. 중저가를 발판으로 고급형 시장으로 확대하는 중국 업체의 성장세도 무섭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중국 마인드레이는 2007년부터 2013년 동안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왔다. 조수인 사장은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 업체 사이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포지션은 매우 위급하다. ‘샌드위치’ 격으로 압사당할 수도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조수인 사장은 ▲의료기기 산업 협력 효과 극대화 ▲중장기적 인재 육성 ▲평가 및 각종 절차 효율화 ▲1등 DNA 접목 및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2020년 7대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기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인 사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다양한 산업의 집합체”라며 “정부가 유망 품목 개발 R&D 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해 신속한 제품 경쟁력 확보를 촉진해야 한다”며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적·비용적 낭비를 줄이는데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수인 사장은 “삼성전자는 CE·IT 보유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 분야의 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응급의료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담뱃값 인상 세수 5천억→전액 의료부분 활용
○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5000억원 전액을 금연치료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 금연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 그 동안 담뱃값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약 1조원이 지원됐지만 정부안대로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건강보험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을 흡연 관련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0억원은 금연치료 보험적용, 3000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금연치료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게 기본방향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전문상담 인력 등에 의한 니코틴 의존성 진단, 금연 상담 등을 6~12회 제공하고, 상담료 등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 껌, 사탕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로, 1달 본인부담이 약 2만800원 ~ 5만3000원이었지만 보험적용시 3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담뱃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해 2015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접 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13억+10억 등 원격의료 예산 '23억'
○ 베일에 가려졌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가 확인됐다. 올해와 내년을 합쳐 총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첫 시범사업인 만큼 사업비 대부분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소요될 예정으로, 시범사업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 예산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13억원이다. 여기에 2015년 예산안 중 9억9000만원을 이 사업비로 책정했다. 복지부 예산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와 내년 예산을 합하면 총 22억9000만원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투입된다는 얘기다.
○ 사업비 대부분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실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의료기관 및 특수시설 2개소에 장비 지원을 예고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게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을 비롯해 환자가 전송한 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상담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 또 환자 동의서 작성, 환자‧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평가 데이터 수집‧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인력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및 이 기기들과 연동되는 별도의 전송장치 등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가 약 1200명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관련 장비비도 적잖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공언했던 만큼 일정액은 의료기관들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운영에도 예산이 소요된다. 위원회는 임상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당초 정부가 예고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장비 지원은 이미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 일단 9월에는 보건소 위주로 시작한 후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간이라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모든 준비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보건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 방향타 잃은 간호관리료차등제, 개선책 있나
○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 확보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가 방향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 지난 1999년 유휴 간호사의 채용을 확대하고, 적정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간호관리료차등제를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호사 채용 확대를 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 실제로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3곳만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신청했을 뿐 나머지 의료기관은 신규로 간호사를 채용하느니 삭감을 선택하고 있다.
○ 중소병원계는 오히려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제도 개선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병원 135곳 가운데 65.4%(87곳)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간호사 구인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심지어 23.3%는 ‘구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 이는 대형병원의 병상 증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간호인력 충원이 늘어난 데다 간호관리료차등제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중소병원들보다 처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중병협에서 실시한 ‘간호 인력의 이직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타 병원·대도시병원·상급병원 이직 등이 41.6%로 가장 많아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뒷받침했다.
○ 결국 지방의 중소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보다 간호관리료차등제 미참여로 인한 삭감 등 불이익을 궁여지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등급 이하의 삭감률을 토대로 연간 삭감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방에 위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1일 입원료 2만6,700원(2012년 기준)의 2%를 삭감하면 1일 1병상당 534원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00병상을 운영하는 중소병원이 기준등급에 미달(7등급)됐을 경우, 한 달에 160만2,000원을 삭감 받게 된다. 이는 연 1,922여만원으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평균 연봉 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병원을 비롯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은 간호사를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한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이에 따른 간호사 급여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 중병협 관계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의 질이 향상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간호사의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 차라리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 보다 감산 받는 게 더 이익일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일반 병동의 간호사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는 대략 연 3,000만원 정도”라며 “이는 간호관리료차등제 가산 신청을 하지 않아 7등급으로 분류돼 삭감되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병동간호등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입원실을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1,732곳 중 640곳(36.9%)만이 간호관리료를 신청했다. 나머지 1,092곳(63.1%)은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저조한 참여율은 병상 수가 적을수록 더 명확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281곳 가운데 248곳이 신청해 88.2%의 참여율을 보였지만 병원의 경우 1,451곳 가운데 단 392곳만 참여해 27%의 참여율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73%는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1,679곳 중 종합병원은 278곳 가운데 240곳이 참여해 참여율이 80%를 넘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1,401곳 중 359곳만이 참여해 70%가 넘는 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2013년 역시 종합병원은 80%가 넘는 기관이 참여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70% 이상이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2014년 3월 기준)도 마찬가지다. 종합병원은 286곳 중 253곳이 참여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1,468곳 중 399곳이 참여해 미참여율이 72.9%에 달했다.
○ 간호인력난 해소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려 했던 제도가 실상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호관리차등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를 더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관리료의 구조를 개편해 간호사의 추가고용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반대로 간호인력을 부실하게 확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간호계 역시 실효성 있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위해 현행 기준등급을 2~3등급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간호관리료에 페널티를 받는 등급을 현 6등급에서 4~5등급으로 올려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관리료차등제 신청기관을 늘리기 위해 미신고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70%가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미신청 기관에 대한 감산율을 높이거나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 신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호관리료차등제 감산 예외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간호관리료 삭감 구간인 7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서울과 광역시는 입원료의 5%를 감산, 26개 군지역과 76개 시지역은 2% 감산, 58개 군지역은 삭감예외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분당, 평촌, 창원, 일산 등 광역시 수준의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은 2%의 감산지역에 해당해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 대도시 및 지방 대도시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 감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중소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저조한 간호관리료차등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등급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병협 홍정용 회장은 “이전에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지보다는 현재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즉 병상가동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떨어지고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병원이 더 열악하다”며 “현재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은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중소병원은 실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간호등급으로 판정된다”고 주장했다.
○ 최근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김진현 교수팀이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정책개선 재정부담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기관별 병상 가동률은 상급종합병원 92.7%, 종합병원 61.2~99.4%, 병원 69.3~87%다. 현행 간호관리료차등제가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한 병상가동률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은 낮은 간호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홍 회장은 “현행 간호관리료차등제는 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꼴”이라며 “중소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간호등급제를 비롯한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의료 현장의 지적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호관리료 수가를 산정할 때 환자 수 기준 문제 혹은 가산율 및 감산율 조정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 "건보료, 국민에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정부는 시치미"
○ 매년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으로 징수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액 미지급분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 소득증가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2010년 1조935억원에서 2011년 1조6,477억원, 2012년 1조8,531억원, 2013년 1조8,968억원, 2014년 1조9,22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508만명에게 8조4,137억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이다.
○ 소득이 증가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부족분에 대한 정산은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 미정산액은 모두 7조1,262억원으로, 재정지원 부족분이 6조8,879억원, 차상위지원 부족분이 2,383억원이었다.
○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장성 약화의 한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덜 낸 보험료는 강제징수로 걷어가면서 정작 정부가 덜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는 행위는 안 된다. 정부가 정산규정 부재를 탓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다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 기업인 출신 적십자사 총재…혈액사업 민영화 우려가 현실로?
○ '영국혈액원(PRUK)'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공공병원에 혈장 등 혈액제제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정부 소유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영국 정부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7월 PRUK의 지분 80%를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사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 베인캐피탈은 지난 2012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밋 롬니가 공동설립한 사모펀드다. 이 회사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와 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인 HCA를 공동소유하고 잇으며, HCA를 통해 런던의 민영의료보험시장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RUK 매각을 놓고 영국 현지에서는 혈액 자급체제가 무너지면서 혈액 제제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 영국혈액원의 민영화가 꼭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최근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 앞서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제28대 총재로 성주그룹 회장 김성주씨(57)를 선출했다.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회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적 창설 이래 두번째 여성 총재이면서, 최초의 기업인 출신 총재가 된다.
○ 지금까지 한적 총재에는 국무총리나 장관 출신 등 국가 원로급이 주로 임명됐다. 한적이 구호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란 특수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적십자회담 관련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간 7,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총괄하고, 국가적 인도주의 사업 전담기구 수장에 기업인 출신이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 일로 받아들여진다.
○ 김성주 총재 선출자는 철저한 기업인 출신이다. 그는 대성그룹 창업주의 막내 딸로, 90년대 초 성주인터내셔녈을 설립하며서 사업을 확장하며 지금은 세계적 여성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그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이번 인사를 놓고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직접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겼던 것을 빼고는 (김성주 회장의 총재 선출)설명이 불가능하다"며 "전형적인 '보은 낙하산 인사'나 다름없다.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옳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무엇보다 기업인 출신 총재 선출이 우려스려운 점은 한적이 맡고 있는 혈액사업의 민영화 가능성이다. 1958년부터 혈액사업을 시작한 한적은 현재 15개 혈액원을 운영하면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혈액사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혈액수가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져 누적적자가 계속 쌓였고, 이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 혈액사업을 한적에서 분리라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특히 현 정부 들어 혈액사업의 민영화 방안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기업입 출신 총재 선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입수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기획재정부 작성) 문건에는 한적의 혈액사업 민영화가 언급됐다. 기재부가 작성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에는 적십자사와 관련해 '혈액사업에 대한 민간운영주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문건 내용이 보도된 이후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관련부처의 의견을 조회 중이며 확정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7월 24일 전국보건의료노조 주도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항의집회에서 최경진 적십자 노조 지부장은 "고용복지기능조정이란 이유로 적십자사 혈액사업을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 총재도 모르는 혈액사업주체 변경 사업을 기재부가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며 "혈액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의도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하지만 정부가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인 혈액사업의 민영화가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적 설립 이래 최초의 기업인 출진 총재가 임명될 경우 혈액사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혈액사업은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사업을 민간 비영리기관인 적십자사가 그동안 맡아온 것이지만 사실 정부의 지원은 미약해 적자가 쌓였다"며 "현 정부는 병원의 경영 개선을 이유로 의료업의 본래 역할보다는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돈벌이로 내몰아 의료민영화 논란을 키웠다. 이제는 혈액사업 민영화 논란까지 불거지는 건 아니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2시간 단축근무에 임금은 그대로”
○ 9/24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부터, 300인 미만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공공병원조차 취약한 모성보호…민간병원이라고 다를까?
○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유산·사산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정작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모성보호는 가장 취약하다는 의미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듯 싶다.
○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 등 38개 공공병원에서 모두 67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료원은 33곳 중 13곳에서 52명의 유·사산 임산부 직원이 있었고, 이 중 서울의료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천의료원이 7명, 수원의료원과 이천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5명 등이었다.
○ 적십자병원은 5곳 가운에 4곳에서 15명의 임산부 직원이 유·사산을 경험했다. 전국 적십자병원 중 상주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영병원 5명, 인천과 거창병원이 각각 2명이었다.
○ 양승조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 임산부 직원의 유·사산이 많다는 것은 공공병원에서도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조건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할하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서조차 모성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모성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지난해 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산하 조합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보건의료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의 임신 중 야간근무 비율이 20%가 넘었고, 육아휴직 사용비율도 14.2%에 그쳤다.
○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4년 47.8시간에서 2013년 41.8시간으로 감소한 반면 보건의료업의 경우 46.9시간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간호사의 경우 48.2시간에 달했다.
○ 양승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산업별 유산·사산 휴가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산 혹은 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2년 70명, 2013년 8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보건업의 유·사산 휴가자 비율은 2011년 25.7%, 2012년 24.9%, 2013년 23.8% 등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2월 발표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자연유산을 했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출산했다. 지난 2010년에는 임신한 12명 중에서 4명이 자연유산을 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은 전국과 제주도 지역의 평균 자연유산 발생률보다 18~19%나 높아 ‘병원 괴담’으로 불릴 만큼 논란이 됐으며, 간호사 유산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 작년에는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여성노동자한테서 수년간에 걸쳐 유방암이 집단 발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중 200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유방암 환자(전·현직 간호사)가 발생했고 이중 9명은 전·현직 간호사가 발생했다. 전남대병원 간호사의 유방암 유병률은 국내 여성 평균과 비교할 때 30대는 3.3배, 40대는 2.2배, 50대는 3.8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 유방암 집단 발병에 대한 산재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 간호사의 높은 유.사산율이나 유방암 집단 발병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부족에 따른 높은 근무강도 때문이다. OECD헬스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확충은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해 평균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부족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라며 “간호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 및 인권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예산도 가이드라인도 없어” 손놓은 보건소
○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탓으로 보인다.
○ 지난 2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목전에 두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과 지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 등이 내려와야 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참여 환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예산 등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예산 등이 언제 확정될지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복지부에서 너무 빨리 발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1,200명의 환자(실험군과 대조군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동의를 거쳐 모집하게 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등을,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 복지부 예산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항목으로 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건은 이번 시범사업에 어떤 장비를 선정했는지, 장비 구매는 완료됐는지 여부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은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시범사업 대상자를 몇 명이나 성정할지 등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송파구 보건소는 과거에 '스마트케어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그나마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정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통상자원주 주도로 실시된 '스마트케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당뇨·고혈압·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송파구 보건소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복지부 출입 전문지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는 이보다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