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경기,인천,부천,김포,시흥,일산, 서울 전지역 구제진행)

[행정사]

경기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경기,인천,부천,김포,시흥,일산, 서울 전지역 구제진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호흡수치나 채혈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2019년 6월 25부터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인이 취득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일상 생활 간에 불이익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이의 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리한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고 이는 현행법상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반듯이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전치주의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이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본의 아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2019년 9월 25일 발표)

1. 사건번호 : 2019-16239(접수번호 2019-26180)
   * 재결일자 : 2019. 09. 24.재결(발표 9월 25일)

2. 청 구 인 : 양** (경기)
3.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5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교통법규위반 1건 있음.

6. 청구인은  2019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와 생수를 마시는 등 술을 깬 후, 숙소가 바로 인근에 있고 취기가 어느정도 다 가신 것 같아 본의 아니게 약 1k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윤창호법 개정된 법에 의거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9년 9월 24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경기음주운전구제 됨)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대한행정사무소 위치 :  인천계양경찰서 정문 앞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