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정부의 손 들어줘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7-1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정부의 손 들어줘

Court throws out charter bill case

태국 헌법재판소는 금요일(7.13) 오후 판결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헌법개정안 안에서 고발자들이 말하는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나 민주적 행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7대 1의 판결로서, 원고측(=헌법개정 반대)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다.

헌재의 판결 내용이 발표되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여타 장소들에 모여 있던 '레드셔츠'(UDD: 반독재 국가민주연합전선) 운동 회원들은 환호하면서 감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레드셔츠 운동의 핵심 멤버 한 사람은 발언을 통해, 만일 헌재가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판결을 내릴 경우 치앙마이(Chiang Mai), 람빵(Lampang), 난(Nan) 도 및 전국의 여타 지방들에서 올라온 레드셔츠 지지자들이 방콕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자, 헌법재판관들이 그 입장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법원 주변에 모여있던 레드셔츠 운동 지지자들이 헌재의 기각 결정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법원 주변에 모여있던 레드셔츠 운동 지지자들이 헌재의 기각 결정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헌재 판결이 전해진 직후, 야당인 민주당 중앙당사의 분위기.

(사진) 판결을 기다리며 연설 중인 레드셔츠 운동 지도부.

(사진) 레드셔츠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한명인 짜뚜폰 프롬판(Jatuporn Prompan) 전 의원이 연설 중이다.

  * 판결 관련기사 :

      - "태국 법학자들 : "헌법재판소 재판부 해산하라" 촉구"(방콕포스트 2012-7-16)

      - "[심층] 태국 헌재의 헌법개정안 반대청원 기각 : 죽도 밥도 아닌 판결"(방콕포스트 2012-7-14)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헌재, 헌법개정안 헌법소송 심리 종결 : 선고는 7월13일 예정"(방콕포스트 2012-7-7)

       - "태국 레드셔츠 운동 : 헌법재판관 퇴진요구 대규모 투쟁 예고"(방콕포스트 2012-7-6)

       - "태국 헌법재판소 헌법개정 심리 시작 : 정권 붕괴도 초래 가능"(방콕포스트 2012-7-6)

       - "[번역문] 태국 국가화합 관련 헌법개정안 문안 4가지 (일명: 국가화합 법안)"(Aim Sinpeng 2012-6-21)

  * 같은 날 주요기사 : "푸미폰 태국 국왕 :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활동 중단"(방콕포스트 2012-7-1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태국 정치에서
엄청난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군요...

워낙에 레드셔츠 세력이 세서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한 모양이군요...

원래 이렇게 상식적인 자들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