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완화카드 꺼내든 정부

[아드리아(금연화)]

中 2200만명 복수비자 추가혜택…동남아 3국엔 환승무비자

비자 완화카드 꺼내든 정부

신익수, 양연호 기자

2019.12.12

12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비자 완화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자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관광 경쟁력 평가에

직접적인 잣대가 되는 인바운드 숫자(외국인 관광객 수)에 대해

정부가 다급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작년에는 1988년 여행 자유화 시행 이후

사상 최초로 베트남에 역전되는 수모까지 당했다.  

2019년 연말까지 1740만명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2000만명을 훌쩍 넘어선 베트남과 3000만명대 중반인 일본에 밀린다.

이번 비자 완화의 핵심은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유턴이다.

현재 중국 내 13개 지역에만 허용된 복수비자 발급을

개인 대상(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커 숫자는

산술적으로 2200만명에 달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김대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비자 정책 말고도 비자 발급 여건을 개선하는 사후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실 베트남처럼 한류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지민 비자 발급에만 1~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3개국에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은

무(無)비자로 국내 내륙 관광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를 종착지로 하고 환승하는 과정에서

최대 5일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공항이 인접한 곳에 머물 수 있게 되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기 위해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가려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5일간 내륙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던 것을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관광할 수 있는 제주 지역에만 허용돼왔다.

내륙 지역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로 향하는 동남아 관광객은

불법체류 가능성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국무총리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조치다.

문체부의 건의 내용을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적극 지원해

이른 시일 내 시행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한한령과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바운드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며

"이번 정부의 비자 완화 조치로

여행·관광 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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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제주만 중국의 13개 지역만 무비자 입국.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도

무비자로 전국 어디라도 입국 가능?

관광객을 늘린다고 하지만,

속셈은 불법 체류자 증가시켜

국내 노동자와 저임금 경쟁시켜 재벌 밀어주기?

현정부 약 3년간 관광이나 방문비자로 수백만명 입국하여,

귀국안한 불법 체류자 수십만명 급증.

현재 외노자 300만명 이상?

문가는 누구 지시로 이렇게 할까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2/1045223/

동남아 3개국 무비자 입국 추진…불법체류자 문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