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문진석,
김현정 의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통일교 특검을 두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발표한 논평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소위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부,
여당을 압박해 볼 용도로 꺼내봤던 것이 일이 커지자 말
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다.
통상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되는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도 해볼 만한 옵션이겠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일정만 맞추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최장
330일이나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연히 안 받을 것이라 믿고 정부,
여당 압박용 겸 지방선거 이슈로 써볼 목적으로 꺼내본
카드였는데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받아버리자 낙장불입(落張不入)이
된것 같다.
지방선거까지
'통일교
게이트'
이슈를 끌고 가야 했는데 사실상 그럴 수 없게 됐으니 그
대안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
패스트트랙에 지금 당장 태운다고 해도 내년
11월까지
질질 끌 수 있고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정부,
여당이 고의로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우일까?
민주당 역시
바보가 아니니 당연히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를 묵살했고
26일
오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억까(억지로
깐다는 뜻의 신조어)'
논평을 내며 트집을 잡았다.
특검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 것을 두고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주장부터 시작해 수사 범위에 신천지가 포함된 것에
'물타기'라고
우겼고 거기에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통일교
특검'을
꺼낸 것이 아니라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 꺼낸 것임이 분명하다는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에 몰리자
"우리만
썩은 게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썩었다"는
피장파장 프레임을 씌워 정치 혐오층을 양산할 목적으로 꺼낸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받는 의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받는 의혹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의원 등은 모두 거물급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의혹은 '개인적
의혹'일
뿐 민주당 전체와 엮인 것이 아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떤가?
대선 경선과 전당대회 당시 집단 입당해 특정 후보를 미는 등
정교유착의 혐의가 분명하다.
정교유착은 헌법
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역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사유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철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신천지 문제는 전혀 철이 지난 것이 아니며 아직 본격적으로 파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신천지 문제에 국민의힘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다.
필자의 눈에는
신천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억까'를
해대는 이유가
"통일교가
그냥 커피면 신천지는
T.O.P이기
때문"이라
보인다.
신천지 대선 후보 경선 개입 문제는 이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숱하게 의혹 제기를 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 건에 대해선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물타기란 말인가?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한 것이었고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상 낙장불입이다.
정녕 소위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의 의지가 투철하다면 법안 심사를 통해 조율하면 될
일이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