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석희의 시선집중] 강용석의 의원 제명안 부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우나]

오늘 4부에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됐죠. 무기명 투표로 비공개로 이루어졌는데 찬성이 111명, 반대가 134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선 상황인데 실제로 본회의 중에 강 의원을 좀 노골적으로 감싸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음성듣기

☎ 손석희 / 진행 : 이정희 대표님 나와 계시죠?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30일 출석 정지를 받았다고 트위터에 알렸더니 바로 나오는 질문이 세비 나오냐는 것이었습니다. 1/2 정도 나오니까 약 500만 원 남짓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회는 의원이 성희롱 하면 유급휴가 보내주는 것이냐, 이런 반응이 가장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봉급은 세비는 나오는 모양이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1/2이 나옵니다.

이정희 의원 "성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처벌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 "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예, 성범죄가 계속되는 문제의 본질은 처벌법규가 미약하거나 처벌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면서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성범죄가 계속 되니까 일벌백계 하겠다고 하면서 유기징역 형량도 50년까지로 높였고 또는 화학적 거세 등의 어떤 위헌적인 과잉입법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정작 국회의원이 범한 성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인 이 강용석 의원 사건에서는 제명도 하지 않는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는 의식을 그대로 보여줬죠. 이래선 성폭력을 막는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성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한 100여 명이 방청을 위해서 국회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청권도 받은 상태였는데 비공개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런데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떤 게 맞습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의결에 붙여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선 교섭단체가 합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어제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로 비공개로 하기로 하신 거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네, 그렇다고 합니다. 비교섭단체는 의사진행 협의가 오지 않아서 저는 방청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순간에야 비공개로 결정됐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정희 의원 "김형오 전의장 발언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것"

"독재권력이 다수의석을 이용해 제명한 김영삼 대통령건과 비교될 수 없어"

☎ 손석희 / 진행 :

물론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가 아직 아니니까 뭐 거기에 논의과정에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논의과정에 낄 수가 없었겠습니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발언은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예로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었던 모양이죠?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반대가 찬성보다 23명이나 많았으니까요. 공감대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서 언론도 모두 내보내진 상태고 앞으로 회의록도 비공개인 것인데요. 김형오 전 의장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경악해서 저는 트위터에 바로 이걸 띄웠는데요. 뭐 큰 문제냐, 당신은 안 그랬냐, 이렇게 의원들에게 말씀하시고 의원들은 그 논리에 수긍하고 이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정말 크게 떨어뜨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영삼 총재 징계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영삼 총재 징계 문제는 여기에 이제 갖다가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이후 행적이 어떻든 간에 당시 제명권은 독재권력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성범죄자를 국회에서 내쫓는 지극히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부결된 것 자체가 정말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성희롱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될 수 있다는 그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에 대해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트위터에는 이 김형오 의장께서 강용석 의원에게 사실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트위터에는 돌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손석희 / 진행 : 투표하기 전에 토론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토론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한 가지 얘기만 한쪽 얘기만 나오진 않았을 텐데요.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변명이라고 해서 한 분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따로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원래 인사에 관한 것은 변명 외에 따로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토론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만 있고 바로 투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 의석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말씀하신 잘 했어, 또 살신성인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과 떨어진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함께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경악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김형오 전 의장의 말 한마디로만 그렇게 다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명안이 부결되자마자 한나라당이 출석정지안을 상정했고 그것이 바로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큰 야당인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추측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이번 표결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189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다수 의석이라서요. 반대가 134명이나 나온 것은 한나라당의 기류가 강용석 의원을 지켜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징계의 수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이 제명이외에는 30일 출석정지가 가장 강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런데 다른 징계를 택할 수 없는 상황 그 법규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실 무의미한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9월 25일까지 예정된 통합진보정당 출범 논의와 관련...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의 통합진보정당은 9월 25일에 출범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하고의 논의는 어떻게 돼 갑니까? 그러니까 진보신당 쪽에서는 통합한 다음에 그러니까 민노당과 통합한 다음에 얘기하자 라는 것이고 민노당 입장은 거기에 일단 동의하신 겁니까?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양당의 합의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까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두 당이 창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합의를 한 원칙은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진지한 논의를 한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 당원 민주주의, 또 직접 민주주의, 진성당원제에 기초해서 당원총투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당 대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의원들께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진보신당도 그런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는 진보정당다운 진지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희 / 민주노동당 대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