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신 아]

국회비례대표폐지

비례대표제는 국민들께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례를 들어 재판중인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들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표를 던저준 국민도 잘한건 없지만 그 제도를 만든 국회가

폐지(준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차기총선때는 그런일이 없어야

한국의 반성(시사논평),道吾惡者 是吾師
청석tr 2024. 2. 10. 11:31

1,국회는 공직자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를 혁신하라,선거부정 감시,투개표과정 혁신,선거구 조정
사전투표제 자동개표기 폐지,준연동형 비례대표제(위성)정당은 폐지하라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배하는 고질적인 양당제도 폐해 개혁,
제3지대(무소속과 난립하는 소수 야당)은 통합하라
헌법개정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이원집정제,내각제 구상,
군필자 우대,병역면제법 정비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고위층 지도자라면 소가 웃는다 
탈법,탈세,중형 전과자,상습 부동산 투기꾼,병역 실역 미필자 참정권 제한, 공직자 임명 방지 대책수립

2, 국회 구조조정과 국가혁신: 국태민안,국리민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 구성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라
국회법,정당법 개정,여소야대 다수당의 입법 독주방지,입법 조건 강화,
필리버스트,패스트트랙,국회선진화법 손질,지방은 소선거구제,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검토하라
 국민여론은 국회의원 구조조정(인원,예산,특권), 비례대표제 존폐검토,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예산 50%삭감,각종 특권 축소,보좌관 3명으로 감원,사전선거폐지,당일 투표, 수개표법으로 선거법 개정

혈세낭비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지방자치 재정적자 ( 기초의원 및 기초 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
무급 명예직 복원,국민분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부가 임명하라,
대학 구조조정,교육청의 혈세 낭비 대책,불법 시민단체,불법 노동단체 정비,


3, 고인물은 썩는다: 구시대의 올드보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가는 공천배제하라
보수정당은 진보의 2중대(실용주의보수) 철새와 배신자, 회색분자를 숙청하라,
전교조,진보교육감,민노총,한노총,전대협,한총련,경기동부 이석기 잔당,종북 주사파의 정체성?

진보정당의 기업가 혐오, 다수당의 입법독주, 재정적자 포퓰리즘 국가부채 눈덩이,고소 고발 탄핵풍년 
4대 권력기관 축소,검수완박법,옥상옥 공수처 폐지, 문정권 신적폐 청산을 신속 철저히 수사하라
권불10년(5년)? 화무10일홍,달도 차면 기우나니,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4, 중산층 육성: 文정권의 실패한 탈원전,소주성,부동산 규제 3법,다주택자 징벌형 종부세,양도세 폐지,
과거정권의 국민분열,아시타비,내로남불,후안무치,세금내는 국민보다 세금 안내는 국민이  더 큰소리 친다,
포퓰리즘 정책 ,과도한 증여세,상속세 삭감 세법 개정,정부 재정준칙 수립,국가부채 축소,미래세대 부채탕감,
근면 검소 절약 운동 전개 필수, 혈세낭비 가짜 장애자,가짜 실업자 적발 ,사이비 시민단체 정리 정부지원금 폐지
실업자는 말이 없고,취업자는 불평 불만,주말 불법 도심집회,불법파업,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점령,도로점령,
사회혼란,시민불편,심야철야시위,공권력 무력화,경찰 건강파괴,정부전복 구호 등장(체재개혁,대통령탄핵?),
외국기업이 철수한다 기업체가 망하면 노조원은 모두 비참한 실업자가된다

청년실업자가 넘치는데, 3D업종엔  외국 근로자 150만명 시대,노인빈곤,청년빈곤,저출산 시대?
경제적 약자 절대다수의 서민과 빈곤층은 요양원,요양병원에 갈 수 있나? 고액 간병사 비용부담?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만들어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꿈꾸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려면
불합리한 각종 규제 법률을 폐기처분 하던지 대폭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 규제3법 폐지하라, 2주택자 징벌형 부동산 양도세,재산세,중개료, 세금폭탄  시장경제 파괴


5,국가안보 정책 반성:
헌법부정,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 해산, 전대협,한총련,전교조,좌파 언론노조,민노총,통혁당 등 강성노조 척결,노동조합법 개정,

한미동맹 파기,북한 3대 세습 공산독재에는 유구무언,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부정,평화,민주,우리 민족끼리,자주,외세배격,죽창가,

아침이슬,임을 위한 행진곡,철지난 배타적 민족주의, 등 위장평화와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된 1국가 2체재,2이념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중간 단계 전술이다

통일부는 목표와 역할,기능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 문정권의 9.19 판문점 선언은 핵을 개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이용됐을 뿐이다, 

문정권이 김정은에게 판문점에서 넘긴 USB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간첩을 풀어준 놈과 간첩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게 하는놈들도 모두 간첩아닌가?
관련된 민변과 좌익판사를 철저히 색출해서 범죄를 밝혀 모두 처벌해야한다.

북한의 ICBM 완성시 북미정전협정 폐지,북미평화조약 체결로 친중종북 주사파 세력의 주한 미군철수운동이 폭발할 것이다, 

자칭 남측대통령 문재인의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에 이용당한 한국의 국가안보를 포기한 것이다,중공,러시아외교정책 수립,

한미일 안보동맹 강화,간첩색출 국가보안법 강화,자유민주 시장경제 헌법수호,


6,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인구감소,교사 수급정책 ,대학 구조 조정,교육과정,학제 개혁,미래 먹거리 준비, 

북한 찬양 2분법적 역사 왜곡교과서 개정,국정교과서 제정 국사와 세계사 교육,윤리교육,인성교육,애국심 교육 부족, 

민주시민 교육 강화,,청소년 성적 타락,마약에 노출,포르노 방치 대책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역사 윤리 도덕 , 음악 미술 체육교육을 주당 2시간 보장하고,절대평가제로 전환
(주당1시간은 각종행사로 수업결손 다반사),인성교육,창의력교육,역사왜곡, 생활윤리 실종
청소년의 행복을 무시한 국,영,수 학원으로 전락된 공교육,대학입시제도는 언제 개혁하나?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비교육적 정치편향 현상은 국민분열,학생인권조례 강조,교권 붕괴 단초,
자기 자식 가정교육도 소홀히 하면서 교사를 고소 고발,교권침해,극단적 선택 사고 발생

교사평가제는 폐지하라,학교장 직무평가로 족하다,자존심을 먹고 사는 교사를 폄홰하지마라
다양한 교과목,교과별 특수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무슨 잣대로 교사를 평가하나?
학교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학원처럼 인기 위주,선행학습,입시위주 압축교육이 아니다,
특히 대학 입시과목(국.영.수)외의 과목은 경시되며 무시당하는 현실이다,

사교육비에 지쳐 출생율도 하락한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좋은 직장,취업,출세 등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열정이다
고액 영어유치원,초등학교 각종 예체능 과외,귀족형 사립초교 존재, 공교육 파괴
중고등학교는 학원에서 국영수 내신준비(중간고사,기말고사),교육과정 무시 선행학습,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된 귀족학교(특목고, 자립고,외고) 국영수 고액과외 ,
비싼 등록금,사교육비 폭증

나라 전체가 온통 국영수 학원이 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붕괴되었다
편의점보다 학원수가 더 많다,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눈 뜬다
내신반영 비중을 높이고  불수능폐지,국.영.수 기초학력고사 부활,대학별 본고사 허용,
공교육 정상화,교육부,교육청 축소,국론분열 교육감 직선제 폐지

7, 정치개혁,정직한 사회건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회가 되어야한다, 정치혐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태원 대형 안전사고 발생,정무적 책임자 처벌 미흡,
글로벌 경제 위기,금리인상,물가폭등, 과거정권 신적폐청산 재판 지연  등, 여론 악화
국민은 궁금하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않는지? 5.18특별법은 과연 합법적인지?
3대 개혁(교육,연금,노동)은 총리에게 맡겨두고 물 건너가나?
여야는 초당적 합의로 안보,경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한다

과정은 불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라는 검수완박법 대법원 판결은 코미디?
다수당의 입법독주 무정부 상태? 종북 주사파는 강제 북송해야한다
바른말 하면 병신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사회?
군대도 안가고 범법자가 출세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호의호식하는 사회?
부동산정책 실패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과거정권의 신적폐 청산은 물건너가나?
내년 총선겨냥 득표전략 여야 공히 내부갈등,정쟁으로 이전투구,4색당쟁,
민생보다 국회는 정쟁으로 직무유기,민생파탄이다, 

8, 정부와 여야의 국정철학과 목표,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적 ,국가 안보적 , 글로벌 위기 상항 속에서 한국의 정치현상은 민생보다
선거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고소 고발 특검 남발 ,발목잡기 등 
정쟁으로 이전투구중이다

<펌:언론보도> 집권 여당은 당정관계 ,검찰 일색 편중인사,대형 안전사고,대형 전세사기사건 처리문제
 신년 기자회견 생략,국민과의 소통 부재, 중도층 이탈,야당과 대화 타협 부족,
문재인 .이재명 중대 범법행위 적폐청산 시간 끌기? 공정과 상식의 윤 대통령 국정 원칙도 의심받고 있다
재벌동행 병풍세우고 재래시장 방문 어묵,떡복이 시식,아주머니와 사진직고 악수하기가 민생현장의 핵심이 아니다

<펌:언론보도> 거대 야당은 부모님 제사에는 울지도 않으면서,수시로 때를 지어 광주와 봉화마을 방문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무슨 정신인지 불학실?
대표의 사법리스크,김영수의 사법농단,방탄국회,입법독주, 부자혐오,북한 핵개발,독재권력 무비판?
규제입법 남발, 국민분열,편가르기,반미,반정부 세력,종북 세력 ,범법자 공천추천,1인 사당화,
꼼수 위성정당 추진,  친명,비명 내부분열,시장경제 원리 훼손 ,중산층 붕괴초래,
 "검찰독재와 투쟁한다며 도심 주말 집회 다반사,민노총 옹호,불법 파업,사회 혼란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 돌리고 룸싸롱가고,뇌물 받다 걸려도 '야당 탄압 코스프레'로 ' 외친다"
성 의식이 왜곡되고 가짜뉴스,막말을 일삼아도 괜찮다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9회만 비난 말고,거대 야당의 입버독주 9회는 무승부와 같다
내로남불 후안무치,종북의심,개딸과 전체주의 결합 1당 독주,정당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당대표의 거짓말 다반사:'위성정당 금지' 대선 공약 번복/'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도 온데간데 
체포안 표결 전날 '부결 호소'촌극/ 유인태 "총선 전 당대표 불신 강해"

<언론보도>고영주 변호사 @@ 바람직하지 않은 "국회의원상"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하고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자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실과 현실을 왜곡한 대중영합적 발언만 쏟아내며,
뒤로는 자기 이득과 영달을 위한 온갖 범법을 일삼는 자
* 국회에서 갑질과 폭언을 일삼는 자,국무위원들한테 막말하고 고압적 소리치는 자
* 상대를 막말한다고 덮어씌우며 자신은 더 큰 막말.꼰대질하는 자
* 눈 앞에 선연히 보이는 국가안보.체재위협마저 대중영합을 위해 왜곡하며 팽개치는 자

<지만원 시스템클럽> "수천, 수만 개의 민생 현장이 있는데 어느 현장에 가면 민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재래시장인가? 포장마차 골목인가? 산동네인가? 건설 현장인가? 여기에 가면 민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가? 
민생에 대한 정답은 현장에 쓰여 있지 않다. 민생 현장에 대한 답은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에 있다. 
민생은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생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구조를 연구 하는 연구소에 있고, 학자들에 있다."

◆ <노컷뉴스, 2024-02-15, 윤희숙> 가짜 정치는 뭐 제가 출마 선언에서 얘기한 거는 여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방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력을 닦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자기들이 뭘 했다 이런 완장을 차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기 기득권만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껍데기고 결국 정치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바꿔내는 건데 그런 얘기를 참 안 하는 사람들은 좀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정치를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그러다 사회 내부에서는 이 초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젊은이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고 우리 경제는 체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개혁을 지금 시스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스템 개혁을 하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능력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식견이나 이거는 굉장히 보통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그게 껍데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