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교사 관련, 전북지역 인사들 '공안탄압분쇄' 집회 열어

[종아니]

"공안당국은 색깔 씌우기를 중지하라"
김형근 교사 관련, 전북지역 인사들 '공안탄압분쇄' 집회 열어

2007년 4월 17일 (화) 오마이뉴스

군산 동고교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와 관련 지난 14일 전북경찰청 보안과에서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를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김 교사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 한다는 것은,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색깔 씌우기 이며, 과거의 음습한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낡은 틀로 양심적 행동을 사법적 단죄를 꾀한다는 반발이다.

▲ 오늘(17일) 오전 11시 전북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열린 항의집회 ⓒ 공동대책위 제공

정의구현사제단,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등 전북지역 주요사회단체들이 망라된 '공안탄압 음모 저지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분쇄를 결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어제(16일)는, 오전 10시 전북통일연대 이강실 대표를 비롯 전북지역 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이 전북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항의 방문도중에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되어 민노당 하연호 도위원장을 비롯, 다수가 옷이 찢기는 상태에서 경찰들에 의해 들려 나오기도 했었다.

이어서, 항의방문 대표들은 오전 11시 전북 검찰청에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나, 담당검사가 자리를 피하고 민원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검찰청의 권유가 있어 부당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만 구두로 전달하고 돌아온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형근 교사는, 오후4시30분 전북경찰청을 방문했었다. 김 교사는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위법사실을 밝히며, 영장사본 및 압수물 반환청구서를 보안2계에 제출, 압수물품의 반환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한바 있다.

전북지방 검찰청 앞에서 공안탄압분쇄집회 열려

오늘(17일)은, 오전 11시 전북지방 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탄압 음모저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기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4일 있었던 압수수색은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사회활동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마구잡이 수사’의 전형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이다”고 주장했다.

▲ 항의 집회후, 담당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정문을 닫은채 막아서고 있다. ⓒ 공동대책위 제공

이들은 계속해서, “올해 들어 공안당국은 또 다시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활동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근 전교조가 한미FTA에 대한 계기 수업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자 보복적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공안정국 조성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

이들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우리는 단 한발도 민주와 인권,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마녀사냥식 공안몰이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공안기구의 구시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구 시대적 마녀사냥 공안기구 해체하라”등을 주장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어제(16일)자 사회면 톱기사로 연합기사가 전한 뉴스를 다뤘었다. 이 기사에서, 연합뉴스 기자는 전북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 교사가 최근까지도 동료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e-메일로 불온사상을 전파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물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나는 한달 후에나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조선닷컴은 사회면 톱기사로 다뤘던 것. 하지만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이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전북경찰청 보안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혐의를 확정하는데 대충 2주정도 소요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히며 “김 교사는 혐의자일 뿐이고, 압수수색물품에 대해 판독을 해봐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한발 물러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 팬카페 에서도 반대성명서 나와

또한, 김형근 교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팬클럽카페인 <다음카페>‘후광김대중마을’회원일동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교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김형근 교사의 집을 4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컴퓨터와 휴대전화도 부족해 아이들 방의 노트북, 게임시디까지 압수해간 당국의 후안무치한 처사에 ‘후광김대중 마을’ 회원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한 권력에 맞설 것임을 예고한다.”고 썼다.

추광규 기자

[종아니]

'공안탄압분쇄'를 위해 집회에 참석하신 전북지역 인사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글고 '후광김대중 마을'이 소개된 기사라서 퍼왔습니다...^^

[우리일]

멀리서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이렇게 쿵덕거리는데 본인과 관계된 가족들은 어쩌랴싶군요

[한지영John]

좌시하고만 있지못할 상황으로 갈것같습니다.예고한데로 우리마을에서도 부당한권력에 맞서 싸워야 할것입니다.이 천인공로할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웁시다!

[종아니]

공지에 올라 있는 성명서에 많은 회원님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출해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겠지요..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효량님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마을]

이 기사를 조선일보 기자들과 전북지방 검찰청에서 꼭 읽고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시대도 아니고 무슨 짓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