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택시 관련 정보 부제 환원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 등록해 주세요
즐거운개인택시 추천 0 조회 145 24.07.22 16:5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7.22 22:51

    첫댓글
    부제 부활 반대의견이라면
    번짓수를 잘못 찾은겁니다.

    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훈령은
    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제를 부활할 것인지 계속 해제할 것인지
    그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결정 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자치단체로 위임하는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건 반대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부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때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남겨야 하는것이지.

    이번 국토부의 훈령개정은
    전혀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줄요약

    이 행정예고는
    부제환원 행정예고가 아니고
    결정권 위임 행정예고인거임.

    결정권 위임을 반대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24.07.23 14:16

    전국적으로 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등록하셨나요?

  • 24.07.23 03:46

    그러네요.
    서울시장이 부제카드를 만지작거렸으니까 정식으로 권한행사를 하면 서울시로 쳐들어가야죠.

  • 24.07.23 03:55

    그렇습니다.
    그게 번짓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7.23 14:17

    의견 등록하셨나요?

  • 24.07.23 08:36

    진짜 번짓수를 잘못 찾은거 같아요

  • 작성자 24.07.23 14:17

    전국적으로 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등록하셨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