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잘 안 되더니 서버를 고쳤나봅니다
오늘 잘 됩니다
반대 의견 등록해 주세요
아래 주소 클릭하여 의견 등록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029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나도록 유지했다가 전면 해제된 것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 기사 휴무를 강제했던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였습니다.
원칙도 없이 법인 택시는 24시간 2교대까지 풀 가동을 하면서 개인택시에만 부제를 실시한 대표적인 역차별 불평등 규제를 또 하려는 것이다
부제 재실시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부제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
https://youtube.com/shorts/QX-LOqE9kks?si=mdaRHgYTHIw2qqkx
첫댓글
부제 부활 반대의견이라면
번짓수를 잘못 찾은겁니다.
개정하겠다는 국토부의 훈령은
부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부제를 부활할 것인지 계속 해제할 것인지
그 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결정 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자치단체로 위임하는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건 반대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부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때 서울시에 반대의견을 남겨야 하는것이지.
이번 국토부의 훈령개정은
전혀 반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1줄요약
이 행정예고는
부제환원 행정예고가 아니고
결정권 위임 행정예고인거임.
결정권 위임을 반대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국적으로 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등록하셨나요?
그러네요.
서울시장이 부제카드를 만지작거렸으니까 정식으로 권한행사를 하면 서울시로 쳐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그게 번짓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견 등록하셨나요?
진짜 번짓수를 잘못 찾은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부제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의견 등록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