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무주가 직접운영한다고세입자소개안해도 권리금없이 못뺏는다는 2019.7.11대법원판례있는지요
첫댓글 2018다284226 이고요. 대법원 판례 공시 사이트 가시면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2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첫댓글 2018다284226 이고요. 대법원 판례 공시 사이트 가시면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20&gubun=4&searchOption=&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