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 ‘장애인 탈시설’ 줄다리기 여전

[이규연]

서울시·전장연, ‘장애인 탈시설’ 줄다리기 여전전수조사 방식 문제 인정‥탈시설가이드라인 '부정적'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3.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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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실무협의를 가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탈시설’을 두고 대치중인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일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문제삼은 전장연의 주장을 어느정도 받아들인 반면, 탈시설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3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2일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과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두차례 약속미이행 사과 ▲UN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참여 서울시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및 권리정책 요구 반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표적수사’방식이 아닌 ‘권리조사’로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거듭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전장연에 제기한 ‘권리조사’ 방식으로 전장연, 탈시설 반대측이 참여해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4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 없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관련 ‘서울교통공사에서 사과하고, 시장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24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 한 것이 곧 사과’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초정 간담회 추진' 안건에 대해서도 ‘탈시설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다음주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럽의 장애인거주시설을 견학갈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시가 5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3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했다.

전장연은 입장을 내고 “서울시와의 실무협상을 통해 협의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권리조사’로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조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실장의 일부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전장연은 “김상한 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은 시설 수용할 수 밖에 없고, 24시간 지원대상자는 예산문제로 자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이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호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시설 신규입소 등 탈시설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보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옥 같은 거주시설 ‘수용’을 강화하며 수용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일방적 손들기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전략적 방향과 단계적 실천을 통해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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