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

[이재철]

아래에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법 진도별 모강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1. 형법 : 9/13~9/23 (월~토, 추석연휴 휴강) 총6회

2. 형사소송법 : 9/24~10/1(월~토, 목 휴강) 총6회

■ 시험 : 09:15~10:45 [사례형 100점(1시간), 선택형 20문(30분)]

■ 강의 : 11:00~12:20 [사례형 해설과 선택형 핵심체크)

■ 강의교재

1. 사례형 모의고사문제와 실전답안 해설지(제공)

2. 선택형 모의고사문제와 해설지(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에 가장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문제 출제

2. 출제가능성이 높은 형사법상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문제 출제

3. 2024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와 2024년 8모까지 반영하여 출제

4. 실전용 답안지로 스스로 채점하며,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 체득

■ 모강 예습 참고용 추천 교재

1.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2.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9월 2일 출간)」

3. 「Law Man 형법 OX 지문 총정리(9월 6일 출간)」

4. 「Law Man 형사소송법 OX 지문 총정리(9월 10일 출간)」

■ 수강 특전

1.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9월 2일 출간)」 강의(9/12~9/21, 오후강의) 무료수강

※ 본강의는 모의고사 실수강생에 한하여 무료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만형판총 교재의 양이 800페이지에 이르고 모의고사를 보기 이전에 본 강사와 같이 판례를 예습한다는 전제에서 판례 학습의 가이드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니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9월 2일 출간)」 강의 강의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합 판례와 최신 판례 사례문제와 실전답안 제공

3. 2024년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 자료 제공

(단, 3.과 4.의 자료는 자료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모의고사 이후 제공)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 형사법 진도별 모강강의를 개설하며>

Ⅰ. 들어가며

본 강의는 각 6회의 선택형, 사례형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전반의 출제가능한 쟁점과 판례들을 정리하여 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간략히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문제 수준과 예습방법에 대하여

1. 문제 수준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험이며, 그에 따라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시험문제는 수험생의 수준을 맞추어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문제는 변호사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2. 예습 방법에 대하여

예습방법은 기본서의 목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후에 하나의 목차 아래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올바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아니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복습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단권화 완성)

복습방법은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기본서를 찾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본서에 누락된 판례나 지문 등은 기본서에 가필하여 단권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본서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단권화하지 못하게 되면 자료가 산만해져 시험을 앞두고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Ⅲ. 사례형 대비

1.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의 구성은 특이한 문제보다도 기본적인 쟁점이 모두 망라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최신판례 사례문제와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반영하여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실전용 답안지로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채점하기

사례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아무리 자세하더라도 답안에 현출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에 반해 너무 간략한 답안은 CBT시대에서는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후 배부되는 해설지는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분량의 실전용 답안지로 배부해 드립니다.

이러한 실전용 답안지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답안작성 방법을 터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답안을 스스로 채점하면서 한차원 upgrade된 효율적인 답안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강의 내용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해 드리면서, 관련 문제 등도 언급을 하여 주어진 시간내에서 최선의 사례형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Ⅲ. 선택형 대비

1.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

선택형 문제의 형식과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와 동일한 형식과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모의고사를 통해 익힌 감각을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본문제와 최신 판레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의 선별

변호사시험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문제가 베이스로 출제되고, 이에 최신판례 등을 더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선택형 모의고사 문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경향에 맞도록 형사법상의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 문제를 베이스로 하고 이에 최신판례와 2021년 이후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등을 더하는 문제로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매회 20문제씩 120문제, 600 여개의 지문이면 변호사시험 대비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3. 강의 내용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지문은 원칙적으로 해설지를 통하여 익혀주시기 바라며, 강의 중에서도 의미있는 지문 즉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나,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만을 간략히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이나 기록형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Ⅳ. 모강 예습 참고용 추천 교재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시험입니다. 따라서 그 양과 질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모의고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의 교재 중에서 예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추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를 진도별로 변형하여 실전답안 분량으로 해설한 교재입니다.

2.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9월 2일 출간)」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는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법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며, 변호사시험 형법 기출(선택형과 사례형) 출전과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선택형과 사례형) 출전 등을 수록한 판례 교재입니다.

3. 「Law Man 형법 OX 지문 총정리(9월 6일 출간)」

「Law Man 형법 OX 지문 총정리(9월 6일 출간)」 교재는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형법 기출지문과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법 지문 등을 진도별로 수록한 OX 지문 정리 교재입니다.

4. 「Law Man 형사소송법 OX 지문 총정리(9월 10일 출간)」

「Law Man 형사소송법 OX 지문 총정리」 교재는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기출지문과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지문 등을 진도별로 수록한 OX 지문 정리 교재입니다.

Ⅴ.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판례 강의 무료수강

최근 시험 경향은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약하여 혼자 예습하기가 버거우시거나, 현재 교재가 너무 빈약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법 판례 예습강의를 진행합니다.

주교재는 9월 2일에 출간될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이며, 강의일시는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강의시간은 오후입니다.

다만,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는 판례가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로서 양이 800page에 이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상 모든 판례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예습을 위하여 판례를 screen하는 판례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판례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 공지될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맺으며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기본 지식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전감각을 익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 지식을 굳건히 하면서 단권화를 완성하고, 실전감각을 익히시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같이 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형법 강의진도표>

회차	일시	강 의 진 도
제1회	9/13(금)	형법 서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제2회	9/14(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제3회	9/19(목)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포함 총론 전부
제4회	9/20(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처음 ~ 강도까지
제5회	9/21(토)	사기죄 이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전부
제6회	9/23(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형사소송법 강의진도표>

회차	일시	강 의 진 도
제1회	9/24(화)	소송주체와 행위, 수사론 서론,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제2회	9/25(수)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제3회	9/27(금)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제4회	9/28(토)	증거법 서론,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전문법칙1
제5회	9/30(월)	전문법칙2, 동의, 탄핵증거, 보강법칙, 공판조서증명력
제6회	10/1(화)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 위 진도표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해설한 「Law Man 형사법 선택형 기출총정리」 교재에 따라 그 범위를 6등분한 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례문제는 사례문제의 특성상 기본적인 쟁점문제는 진도를 벗어난 부분도 출제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에 형법 진도별 모강에 선행하는 형법 판례 예습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머리말>

사법시험 대비 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Law School 제도에 따른 변호사시험도 벌써 제13회 시험을 끝내고 2025년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형사법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힌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을 위한 이론은 거의 정복된 것이므로 결국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익힘에 있어 ① 암기장 등 요약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수록된 판례의 양이 너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② 기본서 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양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③ 문제집이나 OX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판례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학원 이적 등으로 「Law Man 형법」 기본서가 출간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법 판례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의 교재의 명칭은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이며 이를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즉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목적은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의 선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즉 본서에는 언제든지 출제가능한 기본 판례와 이에 부수하는 판례 그리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를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판례 내용의 수록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을 대비함에 있어 판례의 법리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교재의 양이 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득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3. 판례의 이해와 정리를 위하여 모든 판례에 제목 설정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이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제목을 활용하면 판례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는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판례 정리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의 선택형 사례형 기출출전 표시

본서에서는 수험생들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제1회에서 제13회까지의 변호사시험과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모의고사 출전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즉 선택형의 경우에는 (24 변시)(23 1차)로 사례형의 경우에는 (2024 변시)(2023 1차)로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판례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판례 문구를 암기해야 할 판례를 선별할 수 있고, 선택형의 경우에도 강약을 두어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면,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에도 고득점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