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class="cafe-editor-text">부패방지법은 독직사건에서 직무관련서메관한입증책임전환등절차에관한절차법에불과한데이 법을 실체법인양해석하는 국회의원들이수두록한사정이라면 향후 기본법률소양을검증하는 입후보자격시험이필수로 대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더블어 의사진행권의범위조차 햇갈려하는 의원들이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는상태입니다. 아니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없애고대통령임기는 최소단기로하는 헌법개정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경쟁력있는 국가로 끌어올 리기위해서는 용기있는 국민 의지가필요한시점이왔다는것입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AB64057FC76F530" class="txc-image" /></p>
<!-- -->
]]>
첫댓글 금품수수액이절대적인것이아니고여전히 거래간직무관련성 존재가 관건이된다는 예기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