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한화오션 480억 손배소 취하해야"

[사천비정규직센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한화오션 480억 손배소 취하해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성명...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 강조

25.08.24 10:56ㅣ최종 업데이트 25.08.24 10:56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9480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2022년 여름 51일간 파업 관련해 원청으로부터 480억원(2021년 10억 원, 2022년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을 상정,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과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들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은 반대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벌였지만, 민주당 등은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낸 성명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이 법 개정의 밑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생지옥',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희망을 일궈온 조합원들과 누구보다 먼저 이 소식을 나누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수만은 없다"라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목적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