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 김경수 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신주환 의학공학부 1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0684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라고 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최상한 부위원장,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과 김영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역기능적 문제를 초래했다"며 "지방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개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에서 이상걸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합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참여정부 때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분권의 첫 걸음인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 2월 발족됐다.

19.9.16

의견

강의를 듣기전에는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이 잘 구축되어있고 법적으로 정비가 잘되어서 지방분권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였는데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지방분권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신수영(바이오의약학과 201821444)]

제가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이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김경수도지사 말대로 우리나라가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이 완성이 될까요?

[신수영(바이오의약학과 201821444)]

그래도 경남에서 뽑은 시민들의 바람대로 도지사님께서 지방분권에 대한 포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예림경영학과18]

지난 30년 동안에은 지방 분권이 오히려 지방 자치의 기능을 악화시켰었다는 사실은 이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처음 지방 분권의 중요성과 논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많은 것은 모르지만
이제라도 지방자치의 역사를 공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기사에서 언급된 '지난 30년간의 역기능적 문제 초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서 지방 분권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기능을 갖게 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