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현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현 정부의 극명한 차이!

[대고구려민주주의통일연합공화국]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한미FTA를 추진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과연 한미FTA통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로간의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공유하였는데, 이걸 파기하고 미국에게 오히려 계약할 수 있도록 만족해준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하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로 목매달고 늘어지는게 문제지요

자 그러면 이명박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그당시 상황의 FTA를 자세히 봅시다.

다른가? 같은가?

민노당에서 제기한 한미파타의 독소조항 열두가지 라는 자료가 인터넷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이 독소조항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한미파타에 이미 들어있던 조항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래칫조항 : 조항의 개정은 앞으로만 간다.
- 금융/자본 시장의 완전개방
- 지재권 직접 규제
- 스냅백 : 수틀리면 자동차 관세 원상복귀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개방 : 어느어느시장을 개방할지 정하는게 아니라, 개방 안하는 서비스만 지정하는 것, 새로생기는 시장은 자동개방
- 미래의 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랑 더 좋은거 하면 이 계약도 같이 적용
- ISD : 유명한 투자자 - 국가 제소
- 비위반제소 : 조항에 직접적인 위배가 없더라도 어쨋거나 피해보면 제소
- 정부의 입증책임 : 규제정책을 만들 땐 정부측에서 그게 옳은 거라고 입증해야 됨.
- 간접수용 손실보상 : 조항에 의해 피해본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봐도 보상
- 서비스 비설립권 : 심지어 국내에 회사설립도 안하고도 장사할 수있다. 세금무, 책임무
- 공기업 민영화 : 꾸엑...

목록만 써도 질릴만한 살벌한 조항들이다. 왜 살벌하냐면, 저 조항들 대부분이 우리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살벌하기도 하고, 저 조항대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인 것을 확실하다. 저 많은 독소조항들을 넣고, 겨우 자동차 관세 철폐, 개성공단 상품 수출경로 확보 정도를 요구했던 노무현도 참 안타까울 정도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한미파타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가 된다.

즉, 자동차 관세 철폐, 쇠고기 수입 제한, 개성공단 상품 수출 정도의 혜택이라면 저정도 독소조항은 받아 들일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사람도 있다. 물론 서비스업 수준 향상, 무역 발전 정도의 원초적인 얘기도 포함된다.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그것도 반대다.

어찌되었거나, 노무현을 지지했고,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FTA는 착한 FTA,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 뭐 이런 소리는 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저 독소 조항들은 초기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해오는 조항들이다. 우린 저걸 주기로 한 것이다. 이거 모두가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정상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같다. (윤복현 선생이 말하는건 지금 윗글들이 노무현과 이명박이 같은 이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노무현은 FTA체결에 실패했고, 이명박은 이미 체결하였으며 국회에 통과시켰다. 노무현이 한미파타 체결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노무현은 분명히 저 독소조항과 바꿀 우리의 이익이 되는 조항들, 쇠고기, 자동차,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런 이익들을 과감히 내던져 버렸다.

단순하게, 노무현의 한미파타 안은 미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이명박의 한미파타 안은 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게 같은 건가?

노무현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 한미파타를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오히려 손해가 한국이 손해가 본다, 그러나 미국은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로 부터 수입하는 돈을 목적으로 모아 미국의 내부 내실 경제를 탄탄히 하려는 것이다. 즉 한국은 미국경제를 오히려 돕고 미국은 한국경제를 빼앗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 자기가 뭘 본건지를 모른다. 이게 같은건가?

 이명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미국 경제위기이어도 무조건 경제를 개방시키겠다는 입장, 즉 이미 미국경제에 우리나라 한국돈이 미국에게 수출이되고 미국은 이것을 통해 한국이 준 돈으로 경제를 살린 것이다.

노무현은 끝까지, 개성공단 상품 수출권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명박은 천안함 사기 사건의 댓가로 던져 버렸다.

노무현은 끝까지, 쇠고기 수입 개방을 조금이나마 막으려 했고, 이명박은 부시 카트 대리운전비로 줘 버렸다. 즉 이명박은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개방하겠다는 서약을 맺었다. (근데 대리운전비를 왜 운전사가 차주한테 주지?)

노무현은 끝까지,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든 더 낮춰 주려고 했고, 이명박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다. 즉 한국차 시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준비해서 철저하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선 미국이 양보해야한다 했으나,. 이명박은 한국 차 수출을 줄임과 동시에 미국차 개방하겠다것이다.


이 두가지 정책이 같은건지 다른건지는 독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한때 노무현의 지지자, 참여정부의 지지자였던 내 입으로는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이 두가지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절대 그 두가지가 똑같은 거라고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할 뿐이다.

아.. 두가지가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다.

어찌되었거나 그거나 이거나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반대해야 된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 이게 내 입장이다.

6. 맺음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한미파타는 결사 반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무엇이다.

특히나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 계약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있다.

이것만 막아 주시라. 그러면 그간의 모든 민주당의 실망스러웠던 과거를 모두 잊어 주겠다.

하지만, 이것도 못막는다면 민주당의 앞날은 정말로 보장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 형성된 트렌드를 봐달란 말이다. 한미파타 반대는 대세다. 그 흐름에 올라탄다면 민주당은 살아 남을 것이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민주당 말고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부탁한다.

민주당 의원이라 해봐야 의회에서 소수당에 불과하다. 그들이 일당백의 괴력을 발휘해서 의사당 본회의장을 개판으로 만들어서라도 막아야 하는 판이다. 그들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

FTA가 어쩔 수없는 국제무역상의 대세라 하더라도 이명박의 FTA는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막아놓고 보자.

참고로 이해영 교수도 이런 얘길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저보고 FTA 반대자라고 얘길 하는데, 저는 FTA를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저는 FTA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추진되는 FTA는 아니라는 게 정확한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 저는 FTA 반대자가 아니라, 현재의 한미FTA 반대자라고 해야 합니다. "

FTA가 대세인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논의해도 된다.

나 또한 근본적으로 FTA가 옳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거다.

[역학자]

자유무역 주의 좋은 이야기 지만 실체 잘 파악 해야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간에 서로가 우리가 100원어치 팔테니 미국도 우리에게 100원ㄷ어치 팔고 하면서 좋은데 그런 조건에서 서로가 좋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면 엄청난 후폭풍이 옵니다 즉 우리는 미국에 100원어치 팔고 미국에서 들어오는것이 천원어치 될때 어찌 하나요 즉 자유무역주의은 엣날에 제ㅐ국주의 의 이름 바꾼 것 입니다 서로간에 경제력 국력이 비슷할때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호두까기]

글 잘 읽었습니다.

[산사춘이라면..]

운보켠씨의 의견도 들어봐야 겠죠? 이 글읽고 게거품 무실듯~ㅋㅋㅋㅋㅋ

[윤복현]

노무현세력이 농민3명을 죽이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미FTA강행추진한 건 대선당시 서민돼지저금통쇼를 벌이면서 막대한 삼성대선자금 받아 먹고 삼성권력으로 추락해 버린 결과다. 한미FTA는 각종 규제를 해체시켜 재벌들의 독식을 강화시키고 정부가 보호해야 할 공공성.국민복지가 사라져 결국 현재 가난한 멕시코로 추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무현세력이 5년전에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았고, 노무현이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린 자업자득인 것이다. 대북경협에 헌신한 정몽헌 회장을 비롯하여 노무현때문에 투신자살한 사람들도 많았다.정치와 인생이란 자업자득이라는 순리로 돌아 가게 되어 있다.

[윤복현]

노무현검찰과 특검이 BBK혐의에 대하 무죄처리하고 서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뻥공약들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정부의 반서민적 실정과 더불어 친노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당한 노무현투신자살은 이미 정치적 사망신고를 한 친노세력의 부활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한미FTA절충안을 운운한 자들이 공심위를 장악하고 투신해서 한나라당의 비준안을 막지도 못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한미FTA폐기하겠다는 서명을 쓴 넘들 하나없고 오로지 권력욕에 악용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한미FTA를 폐기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다. 그들은 이미 삼성권력의 하수인들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윤복현]

그래서 부패하고 공천권을 독점할 정도로 기득권적인 현재의 정당들과 정치꾼들의 들러리나 노예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민족정신과 민족사를 운운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정치의식이다. 대한민국 헌법1조는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독소조항들이 삽입된 불평등한 한미FTA를 추진하고 비준한 노명박세력은 삼성 등 재벌정치세력이라고 인식하고 모두 물청소해 버리는 것이 헌법1조에 부합하다. 정치판도 물갈이를 해 줘야 정치가 바뀌는 것이다.부패하고 재벌의 하수노릇이나 하는 정당제는 폐지시켜 버리고 국민 누구나 선거에 출마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진짜 헌법1조 정치혁명이다

[미리내은하]

그런데 자네는 괴독스런 소리만 지껄이는 아집만 있다는 것을 왜 모르니?

[대고구려민주주의통일연합공화국]

노무현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가는 것같은 말이다 당신이대선후보나오면 당신이 다할수있나? 사실관계에 기록된 종합적 판단을 하시라 노무현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읽어보시라 뉴라이트에 속은당신같다

[둥근이]

역사를 모르면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모르면 접근해서 알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아는게 다 옳아 이런 사람은 머리가 점점 굳어져 돌보다 더 단단한 돌대가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글 잘 올려주셔서 무지를 깨우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