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로화 체제하에서 유럽중앙은행의 역활과 각 국가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개과천선]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인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이 없고 해서 여기에 질문 드려봅니다.

1. 유럽 단일화폐인 유로는 유럽중앙은행에서 발행,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님, 유로화 전체 통화량까지 관리를 하는건가요?

2. 만약,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전체 통화량까지 관리를 한다면 개별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로화의 통화량을 전혀 관리 할 수 없는 건가요?

3. 그게 아니고 각각의 회원국이 자국내 유로화의 통화량을 관리 할수 있다면 유럽중앙은행의 역활과 각국가 중앙은행의 역활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각 개별회원국 별로 처한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른데 단일 화폐인 유로화로 각각의 국가가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나요?

5. 마찬가지로 유로화체제 아래서 각 회원국은 어떻게 재정정책을 펼치나요?

6. 전체적으로 유로화 체제하에서 각회원국의 통화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개념이 안잡혀 정확하게 질문을 못하겠네요. 요점은 유로화 체체 아래서 각국가별로 통화량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유럽중앙은행과 각 국가별 중앙은행의 관계 및 통화관리 시스템을 알고 싶은 건데 좀 두서가 없네요. 누가 좀 명쾌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바보]

1. 모름 : 짐작으론 전체 통화량에 대한 관리는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유로화 출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현대 경제 시스템 하에서 통화량을 관리하는것은 본원통화 보다는 은행의 지급준비율, 국채의 발행등으로 정해지기에 유로화라는 본원통화에 의해서 자국내 통화조절부분까지 지극히 큰영향을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신용이 있는 유로화 발행권을 가진 은행에 의해서 상당부분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3. 그렇게 허술하게 유로화를 만들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4. 이질문은 독립된 개별국가도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른데 그에 맞는 최적의

[난바보]

선택들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불가능과의 갭을 줄여서 처한 경제상황이 다른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는것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개별국가의 연합인 유로화의 경우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만, 그것이 유럽전체, 개별국가에도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수준높은 유럽국가들이 유로화에 적극적으로 가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 유로화 채택의 이익. 미국의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 유럽표준을 제시함으로 인한 유럽내의 이익증대.. 등등..)
5모릅니다. 현재로선 독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서브프라

[난바보]

임 사태에 유럽이 저렇게 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사태를 반복할수록 유럽은 더욱더 역내의 유로화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난바보]

6.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듯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감하고 핵심적인 사안이기에...
물밑으로 각국가간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사투 있을것이겠지만, 당분간은 불안하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달러화에 대한 대항으로서 유로화는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유럽쪽 국가가 유로화 동맹을 깨고 달러화로 편입하는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영국처럼 이해관게가 얽힌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유럽국가 거의 대부분은 유로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누리고자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난바보]

때문에 유로화를 누리는 유럽국가들은 유로화에 의존한 통화관리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유럽의 높은 시민의식상, 유로화에 대한
국민 정치의 관리는 더 각별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의 공급을 우선하던 미국식 통화 관리체제와, 유럽식 통화관리 체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모릅니다. 풍부한 경제학적 + 정치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방향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