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월 임시국회 이후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

[螢雪]

검찰, 8월 임시국회 이후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

백현동·대북 송금 윗선 수사 겨냥
정진상 前 실장 8월 초 소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8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의 백현동 개발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 25일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또한 최근 인허가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았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내달 초 정 전 실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 다음 달 16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때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 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효력을 잃는 16일 이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검찰 정기인사가 8월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사팀이 인사 전에 매듭을 짓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수 있어서다. 그러나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각각 백현동 의혹, 대북 송금 의혹과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