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만명이 청원했던 '문재인 탄핵'

[상운]

[박정훈 칼럼]

147만명이 청원했던

'문재인 탄핵'

민주당 기준대로면

文 탄핵 사유야말로

차고 넘쳤지만
당시 야당은

엄두조차 못냈다…
탄핵의 피맛을 본

민주당 눈에는

순진해 보였을 것

----2017년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베이징의 현지 식당에서

노영민 주중 대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 10끼 식사 중

8끼를 우리 측과 먹어 '혼밥' 냉대 논란을 빚었다----

< 연합뉴스 >

탄핵이란 헌법의 힘으로 공직자를

쫓아내는 서슬 퍼런 제도이나 시대가

혼탁해지자 발에 채일 만큼 흔해빠진

정쟁의 소도구가 되어 버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새

민주당 등이 발의한 탄핵안이

7건이다.

방통위원장은 임명도 되기 전에

타깃으로 찍히더니 취임 다음 날

탄핵안이 발의됐다.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항변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도 탄핵 리스트에

올랐다.

한 검사는 당사자들도 부인하는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다.

다른 검사는 음주 추태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설령 사실이더라도 탄핵 거리가 될 수

없는 사유였다.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한명숙 사건

허위 진술 의혹이며 심지어 위장

전입까지 탄핵 사유에 들어갔다.

중대 사안에 쓰여야 할 탄핵의

큰 칼이 허드렛일 용도의 막칼이

되어 버렸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작전에도 돌입했다.

“3년도 길다”

며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의 근거로

국회 청원을 내세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143만여 명이 동의했으니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전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다.

여기엔 147만명이 동의해,

민주당이 참여를 독려하며 분위기

띄운 윤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4만명 가량 더 많았다.

그러나 4년 전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원을 이유로 탄핵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탄핵 역풍’의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엄중해야 할 탄핵을

함부로 내질러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탄핵 청원은

두 차례 제안됐다.

147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코로나

창궐 초기인 2020년 초, 문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안 막아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것이었다.

그 전 해인 2019년엔 북한 핵 방치·

묵인과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을

사유로 든 탄핵 청원에 25만명이

동의했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하나같이 국민 분노를 살 만한

사안들이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문 정권이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은

헌법상 탄핵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중대 범죄였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송철호

울산남을 보선 후보가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동평물놀이장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혐의가

드러났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의 공약을 지원해 주고, 경찰은

허위 제보를 근거로 경쟁 후보를

압수 수색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었지만 이걸 보고도 당시

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다.

문 정권은 국가 통계도 조작했다.

아파트 값 지수만 94회 손대고

5년 내내 고용·소득·부동산 통계를

왜곡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통계청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편을 갖다

앉히기까지 했다.

이렇게 마사지한 거짓 통계를 근거로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

라거나

“부동산은 자신 있다”

는 허언을 늘어놓았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주장하는

기준이 적용된다면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서해 공무원 사건,

에너지 백년대계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탈원전 폭주,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온갖 국기 문란 의혹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사소해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로 해병대원 사건 수사 개입을

든다.

문 정권은 조국 법무장관을 비호하려

검찰 수사팀을 공중 분해하고

검찰총장 직무까지 정지시켰다.

수사 개입을 넘어 아예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탄핵감이라고 한다.

---- 김정숙 당시 영부인이 인도를 방문한 뒤

귀국일 오전 타지마할을 찾았다.

당시 인도 측은 김 여사를 위해 일반 관광객

출입을 제한했다고 국정홍보TV는 전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로 타지마할에 가고, 현지

대통령도 없는 체코며 이집트 피라미드를

방문해 세금으로 관광 다녔다는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 특활비로 의심되는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으로 옷·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무엇이 더 중대한가.

민주당 등은 대(對)일본 저자세 외교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이 탄핵 사유라면 중국에

‘사드 3불(不)’을 비밀 약속하고,

김여정의 한마디에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등 대북·대중 굴욕으로 일관했던

문 대통령은 몇 번 탄핵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민주당 기준대로라면 문 정권 5년간

탄핵을 정치 쟁점화할 기회가

수두룩했지만 당시 야당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박근혜 탄핵’의 피 맛을 보았던 민주당

눈에는 참으로 순진하게 보였을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국힘은 권력 의지가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기껏 욕심을 부린다면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좋겠다"

딱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정권 잡아야겠다"

이런 욕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 이겨야겠다"

이런 의지도 없습니다.

한동훈 동기로 한동훈이 추천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을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 사범들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퇴임

1주일 앞두고 얼른 수사하라고 지지하는

코미디를 했습니다.

이원석이 그렇게 직무유기 해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동훈은 국힘 망원들은 압도적으로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우파 국민들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이기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무조건 탄핵과 특검으로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온 힘을 다하는데,

윤 대통령은 준 권력도 행사 안 하고 놉니다.

왜 문재인 수사도 안 합니까?

왜 선관위 수사 안 합니까?

씨드랙

박 논설실장님, 뭐 이토록 어렵게 논설 쓰지 마시고

확실하게 단 한방,

"제2의 박정희가 총대메고 나와주시라~“

고 결기 가득한 논조를 때려주시오~

duduqls

그러게 말입니다.

순진한데다 웰빙정당 체질이라 일도 안 합니다.

람바다

모든 대통령은 공과가 있지만 문재인은 다르다.

과만 있다.

그것도 이적 행위나 다름없는 중대한 과만 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죄과를 높으신 분들만

모르고 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설마 아직도 문재인을 ‘날 알아봐 준 은인’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름 석 자도 차마 못 부르던 대선 레이스 때의

그 심정 그대로인가?

위 사설에 열거된 수많은 죄과를 보고도 눈감을

텐가?

이번에 문재인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

검찰과 법원을 농락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당신뿐 아니라 우파와 나라 전체를 박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라가 먼저인가 사사로운 정이 먼저인가.

당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렸다.

홍준호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수도 이전 반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주관적인 헌법 해석만을 근거로 나라의 발전을

막고 국가원수를 탄핵하는 게 말이 안된다.

일례로 수도 이전을 들 수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저출산, 지방 공동화,

북한 공격에 취약화 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과거의 관료들은 이 문제를 예측했다.

이 문제의 예방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의

기획안을 바탕으로 노무현이 수도 이전을

추진했음에도 헌재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여기에 더해 자의적 해석의 끝판왕인 국정농단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판결문에 탄핵 이유를 길게 써 놓았지만 이면을

보면 짜 맞추기일 뿐이다.

법리에 의해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

결론부터 군중심리에 휩쓸려 정해놓고 법리를

결론에 알맞게 짜 맞췄을 뿐이다.

지 편할 대로 판결하는 헌재의 권한이 약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판결이 계속될 것이다.

멋장이 형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민주당과 어용

들러리 야당들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토록 탄핵하여야 한다.

동네머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 발상이 너무 안일하지요?

나 몰라라 하는 현상이 많치요

부닥쳐 처리하는 일보다 관망하는 일이 더 많치요.

그런 정치 하면 백전백패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너무 나데지요

죄인들 감싸면 나라 발전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짐니까?

byungmooni

그때는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지금은 왜 차고

넘치는 범죄사유를 가진 문재인이 감옥에 가지

않는가?

국민이 윤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이유도 이 나라를

망친 문재인의 단죄와 이재명 범죄자를 감옥에

넣으라는 강한 압박이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두x을 구속 시켜라.

토른토른

국힘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탄핵 따불 독재당에게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못한 뭉가 탄핵과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강력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 토록해야 한다.

ghktjd

왜 이런걸 이제와서 꺼내나 ?

그 당시 언론이라는 각 신문 방송 은 뭘했나 ?

지금도 민주당 의원 170여명을 옛 국회의원이

고발했다는데 어느언론도 뻥끗도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기자O들이 농간질하거나 아니면 언론노조가

개입했거나다 말로만 국민의 알권리 운운 말고

기자들 똑바로 해라

무슨 사단이 나기전에 --

꿀 벌

국회를 해산 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인성검사부터 한 후

공천해야 한다.

더불공산당은 민주주의 정당에 위배 되므로

해산 시켜야 한다.

영웅호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아바이를

위한 정치만 하다니?

국회해산이 답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합치면 3000명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보좌관도 없애라!

국민 혈세가 아깝다!

tiger kang

기초의원부터 현 정치권 전부 영변수용소@

추방이 답이다!

하기야,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가!

국민수준이 문제다!

산천어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이재명보다 더 열 받는다.

나라를 파멸의 구렁텅이로만 몰고 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도 양산에서 반성 하나 없이 정치 참여하며

다리 뻗고 살고 있다.

문재인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반드시 마땅한 처벌을 해 민족 정기를 되살려야

한다.

뽀다구

문개를 탄핵? 여적죄로 사형시켜도 모자랄 판!!!

덕투

만인이 다 아는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뭉가"와,

천하제일 사기꾼 욕쟁이 사악악마 "리죄멍"

따위가...

부끄러워하지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

안하무인의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도 어떤

법적 조치를 못하는 나라는, 이미 나라로서

기능을 잃은 것 아닐까..

못된 짓 범죄행위를 대놓고 한 사악한 놈들은

반성과 회개가 아니라 오히러 잘한 짓인양

머리 들고 날뛰는 격!!

하루 속히 잡아넣고 영구히 "국민자격 철퇴"를

시키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마땅할

것이로다

바로 살기,청천

정청래 원리대로 문재인 탄핵도 추진 헌재을

판단을 받아 전직 대통령예우를 박탈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선행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재임중 여적성 국정 농단도 검찰 조사가

필요하고 특검이 필요할 경우 민주당이 좋하는

것이니 추진되야 한다.

Henry

문재인 탄핵하지 못했던 것이야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장악 국회였으니.

그런데 문재인 수사는 왜 안하나?

범죄가 저리 명확한데도. 수사의 의지 자체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윤석열이 당하는 것.

Turtleusa

국민은 변화를 열망하지만 정부와 국힘은

한 여름 더위에 녹은 아스팔트 길처럼 흐느적

거리고 있다.

실망했다.

무었이 두려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나?

윤석열씨. 당신 겁쟁이요?

젊은할미

말문이 막히다 못해서 국민들이 전 정부에 지금

민주당에 분노가 일어 난다.

상사화 1

배고픔에 생존하기 위한 하이에나처렴 절박함이

없고 그냥 선님 마냥 온실속의 화초처럼 곱디고운

현 국힘에게 뭘 더 바라겠는가?

아기공용 둘리

누굴 나무라 오합지졸 국민당,

어리석은 궁민들.

가람

이자가 대통령 이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이고 세계사에 수치고 국민의 불행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