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상환유예 8월말까지 재연장 ‘탕감은 아직’

[드림캐쳐]

바이든 학자융자금 상환유예 8월말까지 재연장 ‘탕감은 아직’

2022/04/08

5월 1일에서 8월 31일로 4개월 추가 유예 연장
일괄 탕감 결정은 다시 지연, 중간선거전 가결 못하면 무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가 연장했다

그러나 5만달러는 물론 1만달러 탕감 여부에 대한 결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6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문제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상환 유예만 계속 연장하고 있을 뿐 탕감여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1일에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8월 31일로 4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근래에만해도 1월 31일로 넉달, 5월 1일로 석달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8월 31 일로 넉달 추가 연장한 것이다

이로서 4300만명중에 매달 상환금을 납부해야 했던 졸업셍 3700만명은 8월 31일까지는 월상환금 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기간 이자도 쌓이지 않게 된다

이들 3700만명은 한달 평균 393달러를 절약하는 셈이 된다 학자융자금 월상환 유예조치로 팬더믹 2년동안 연방정부는 1950억달러를 유예해준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은 집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짐 클라이번 하원원내총무 등 지도부는 3월 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상환유예기간을 올연말까지 연장해주고 올해안에 5만달러탕감 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에 탕감여부를 결정하든지, 결론짓지 못하면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8월말까지의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함으로써 탕감여부 결정은 적어도 그때까지 다시 지연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자융자금 일괄 탕감안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경우 즉각 소송에 걸려 실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백악관은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탕감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가결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였던 학자융자금 1만달러 탕감조차 11월 초 중간선거 전에 확정되지 못 하면 다수당 교체로 완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