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방을 위한 기도 [TIN] 오늘의 중보기도 뉴스

[큰돌]

차례

1. 미국: 화난 美 이슬람 단체
2. 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 않고 석방
3. 국내: 카터 "제2의 한국전 가능성 높다"
4. 국내: '우리법 연구회' 사법 개혁 기구의 절반 차지
5. 국내: 동성애 사이트 '유해 매체' 법정 공방

▶ 미국: 화난 美 이슬람 단체

[국민일보]

미국으로 이민 가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슬람 신도들은 200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러니컬 하게도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이슬람권 최대 현안이던 당시 부시가 이스라엘 편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또 이민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무슬림 표를 확보했다.

이는 미국의 무슬림이 처음으로 표출한 정치적 목소리였지만 결과는 다른 쪽으로 흘렀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겪고 나자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아랍계 이주민 감시망을 구축했다.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간주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분노한 미국의 이슬람 단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이슬람 지도자들은 1일 시카고에서 북미 이슬람 협회 회의를 열고 무슬림 유권자 100만 명 확보와 민권 보장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권 단체인 아메리칸·이슬람 관계 평의회의 니하드 아와드 회장은 "미국의 무슬림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를 향한 (이 나라의) 증오는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수천 명의 무슬림은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투표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미국의 무슬림 민권을 보장한다면 그 후보를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이슬람 신도는 200∼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 대부분은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여서 정치 자금 모집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무슬림 단체마다 후원금과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중국: 탈북자 강제 송환 않고 석방

[NK조선]

중국 공안 당국은 8월 8일 상하이(上海)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 망명을 요청하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혔던 8명의 탈북자들을 지난 1일 석방했다고 도쿄 신문이 2일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이들 8명의 탈북자들을 1일 오후 상하이 시내에서 비행기로 중국 국경에 가까운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로 옮긴 뒤, 그곳에서 석방했다고 도쿄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한국·일본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인도적으로 배려, 강제 송환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가든지 별도의 방법으로 제3국으로 향하도록 이례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도쿄 신문은 보도했다.

이들 8명의 탈북자들은 일본 NGO '북한 귀국자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한국인 3명의 도움을 얻어 상하이의 일본인 학교에 진입하려다 실패, 체포됐었다.  함께 체포됐던 일본 NGO 관계자와 한국인들은 이미 8월 28일 석방됐다.

▶ 국내: 카터 "제2의 한국전 가능성 높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선일보]

북핵 사태로 미국과 북한간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경고했다.  카터 전 미 대통령은  이날 미 유력 전국지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잠재적으로 궤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베이징 다자 회담은 그야말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폐쇄 고립되고 가난에 찌들어 있으며 편집광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 희생적이며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놀랄만큼 일관되게 대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 ""평양과 워싱턴 당국간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비난과 가장 혹독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에게 들ㅇ있어 문화적 정서에 맞고 거의 신성한 결의와 다짐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그같은 완강한 결의를 보여준 사례로 지난 1968년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을 거론, 북한은 당시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이 국제적 지원을 업고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강한 압박을 가했으나, 김일성 북한 주석은 미국이 북한 영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존슨 대통령은 사건 11개월후 결국 북한측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 푸에블로 승무원들이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깊은 경제적 실패와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강성 군대 육성을 위한 결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반격과 응징에 관계없이 서울과 한국의 북부 지역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야포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첨단 로킷과 잠재적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한의 그같은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994년 한반도 핵 위기  때자신의 평양 방문을 통한 돌파구 마련과 이후 미-북간 제네바 핵 협정 타결 및 파기에 이른 과정을 술회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출범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규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미-북간 대치 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은 다시 핵무기 개발에 나서 2003년 말에는 6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같은 숫자 정도의 핵무기를 계속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들 핵무기는 북한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국이나 테러 단체에 팔 수도 있다"면서 "바로 이 문제가 현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지역과 세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이를 일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 종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또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서로 양보하거나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때 결국 군사적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경우, 미국이 승리할 것이지만, 남북한 양측에게 모두 끔찍할 만한 인명 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이 위협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증 가능한 보장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과 북한 정부가 핵이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꾸준하고 신축성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국내: '우리법 연구회' 사법 개혁 기구의 절반 차지

[조선일보]

청와대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사법 개혁 추진 기구 설립을 위해 구성한 실무 협의회 6명 중 3명이, 지난 대법관 제청 파문 때 대법원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주도했던 법조인들이 속해 있는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 개혁 추진 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신임 대법관 제청 당시 노 대통령과 최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실무 협의회에 대법원측은 이광범(李光範) 법원 행정처 건설국장(부장판사), 이영진(李榮眞) 서울지법 동 부지원 판사, 유승룡(兪承龍) 서울 가정 법원 판사를, 청와대측은 대통령 비서실 박범계(朴範界) 민정2비서관, 강선희(姜善姬) 법무비서실 행정관, 박서진(朴瑞眞) 민정2비서실 행정관을 참여시킨다고 대법원은 밝힌 바 있다.

이 중 대법원 측 인사 3명 중 이광범 판사와 유승룡 판사의 2명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며, 청와대의 박범계 비서관도 우리 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법 연구회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독일과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창립된 법관들의 학회 모임.  대법관 제청 자문 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자문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우리법 연구회 창립 회원이며, 대법관 사태와 관련 사표를 낸 박시환(朴時煥) 서울지법 부장 판사,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연판장 사태'를 주도한 이용구(李容九) 북부지원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이다.  이 학회는 현재 100여명의 법관과 2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법 개혁의 주도권이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사법 개혁 의지대로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당사자 중 한명인 이광범 판사는 "사법 개혁은 청와대나 대법원 어느 한 쪽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주도권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판사는 "나 같은 경우도 법원 행정처에 있고, 곧 예정돼 있는 법원 전체의 인사 이동이 고려돼 대법원측 추천 인사로 선정된 것"이며 "실무 협의회는 (우리법 연구회를) 의식하지 않고 구성됐지만, 우연히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인사가 많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 국내: 동성애 사이트 '유해 매체' 법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국민일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성에 관한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인가 동성애자 지원 매체인가'

국내 최초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 시처분과 관련, 동성애자 인권 연대 등 15개 동성애 관련 단체가 낸 행정 소송 항소심 공판이 2일 오후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날 원고측 증인으로 참석한 S(대학 강사)씨는 "동성애자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해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또래로부터 모독을 당하는 등 심한 고민 끝에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신도 동성애자인 S씨는 "사회적 소수인 동성애자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그들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확립할 수 있게 의사 소통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측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인과 미숙한 청소년간의 구분은 존재하는 만큼 지나친 성적 표현이 오가는 매체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엑스존'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올린 '(동성) 애인과 성 관계를 했는데 그 경우에도 에이즈에 걸리느냐'는 내용의 글을 놓고도 원고측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관해 묻는 글"이라고 해석한 반면 피고측은 "성 관계를 묘사가 담긴, 청소년에 유해한 글"이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원고측은 이 날 관련 시민 단체와 문화계 인사 등에게서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추후 외국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참조 사이트

• 매일선교소식: http://www.igmic.org/
• KCM 월드 뉴스: http://kcm.co.kr/world_news/
• 한국선교연구원(KRIM): http://www.krim.org/
• 모퉁이돌 선교회: http://www.cornerstone.or.kr/
• 예랑미션: http://www.yerang.net/
• 해외선교사 후원회: http://www.wmission.net/
• 중국기도네트워크 http://www.pray4china.net
• 기독신문: http://www.kidok.c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ReligionToday: http://www.religiontoday.com/
• Gospel for Asia(GFA): http://www.gfa.org/
• The Voice of the Martyrs(VOM): http://www.vom.org/
• Compass Direct: http://www.compassdirect.org/
• Mission Network News(MNN): http://www.gospelcom.net/mnn/
• CRNews: http://www.zip.com.au/~c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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