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훈'의 현실＞

-퍼온글-
 
<대한민국 ‘보훈’의 현실>
 
1. 군 복무 중 다치면 무슨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가 미비함. 잘 아는 부서/사람도 없음. 전에 다쳐본 사람이 가장 잘 암.
 
2. 손가락 1마디, 발가락 2개가 잘리면 보훈기준 미충족. 2마디/엄지포함 2개 혹은 3개 이상 잘려야 보훈기준 충족. 이외에도 어처구니없는 기준 적용
 
3. 사고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 군 조사보고서는 기밀이라 공개도 안 해줌. 보훈부에서 반려/거부당하는 경우 많음.
 
4. 부상자 ‘개인’은 회복/치유에 정신없는 와중에 온갖 서류 챙겨야 하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이어가야 함. 게다가 보훈부에서는 승소를 위해 항고함..
 
5. 다치고 회복해서 계속 군복무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고 보상도 못 받음. 전역 후 보훈부의 “심사”거쳐야 함. 그 사이의 사각지대 기간에 덩그러니 버려짐. 자녀/가족들은 유공자 혜택도 일절 못 받음.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너무 둔감함. 

(21세기 홈페이지 운영자 한마디)
PTSD :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 세대가 바뀐 탓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진료 시스템이 생사의 전장에서 빗어지는 인간 본연의 삶을 갈구하는 처절함과 지속된 불안. 공포.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도 느끼지 못한 채, 다양하게 분출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당시 작전 참여 8명중 4명이 사회에서 자살, 다른 팀에도 다수가 자살, 적진을 넘나들며 대응작전을 수차례 전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도 이상한 시스템으로 가로막아 ...
 
7. 사망자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전무하다 싶음.
 
8. 다른 나라는 군복무자(veteran)가 ‘보훈’의 주요 수요자임. 반면 한국은 역사 특성 상 온갖 유공자가 있고 이를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관리함. 종류도 많고 세밀화되어 있어 실수요자(살아있는 군인)는 뒷전으로 밀리게 됨.
 
이런 걸 군 지휘관은 물론 군대를 겪어간 모두가 아예 모름. 한국군의 뿌리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대한민국 “보훈”은 동상 찾아다니며 사진찍기에 집중할게 아님. 공급자가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상하고, 부상자를 충실히 예우해야 함.
 
특히 국방-보훈의 과도한 이원적 구조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보훈심사 기준 개선, 복지부동 업무방식 개혁이 급선무임. 지금도 고통을 인내하며 홀로 국가권력을 상대하고 있는 “부상 군인”들이 많음..

보훈병원의 환자들, 위의 퍼온글에서 언급된 실수요자(기존 국가유공자),  예약이 밀려서 3~5개월 진료대기, 몇년전엔 유공자 기준미달되던 사람들로 북세통 ... 유형별로 분류되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이들을 환자등록 번호로 싸잡아서 뒤죽박죽, 결국 실수요자들은 개밥통에 도토리알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