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진당 해산청구 최대의 고비-9인의 헌법 재판관

[진리의 강]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사가 통과 되려면 9인의 헌법재판관중에 

최소 6인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야 통과가 됩니다.

헌법 재판관의 구성은

소장 포함 3명은 대통령 추천, 3명은 대법원장 추천, 3명은 국회 추천 입니다

문제는 이 중 3명..

야당 추천의 전북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과 전 진보성향 대법원장이 앉혀놓은 여성재판관, 그리고 합의라지만 사실상 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인 여야합의추천재판관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 3명이 모두 합헌 판결을 내도 나머지 6명이 위헌 판결을 내면 통진당 해산 청구는 통과 되지만 또한 나머지 6명에서 한명이라도 이탈 하면 해산 심판은 물건너 갑니다.

그나마 예전 진보판이던 대법관들이 물갈이 되고 현재 인원이 가장 보수 성향으로 재판이 처리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인원구성이라 박근혜 정부가 승부수를 던진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