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구가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백두대간]

전쟁도구가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통신] 위키리크스 미 외교문서, "IAEA총재는 미국과 일치돼 있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 제재안 찬반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발표한 보고서의 신빙성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치적 도구화의 문제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란 정부는 "우리는 핵폭탄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추정한 IAEA의 보고서가 날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보고서가 정치적 의도 아래 작성됐고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사실 조작도 제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AEA 보고서 정치적으로 작성, 사실조작도 존재
미군사지역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표해온 독일 루프트포스트(LUFTPOST, http:wwwluftpost-klde)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 대이란보고서를 발표하고 "10쪽의 보고서와 15쪽의 부록은 이란이 오늘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왔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본기록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측과 추론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미국정보요원들은 공동의 평가를 통해 이란이 2003년 이후 핵무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IAEA는 왜 단순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믿을만한' 정보들에 근거해야 하는가"라며 "특히 파렴치한 것은 IAEA가 '신빙성'을 증명해야 하는 이 정보들로 이란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공습을 위한 전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기록 출처에 대해 미국 역사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s)의 기고를 인용하여 컴퓨터 기록은 "이란의 반정부세력과 함께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됐고 그리고 CIA에 의해 IAEA로 넘겨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이미 2005년 미국 국무부 무장통제와 국제보안을 위한 국가비서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에 의해 제기됐던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당시 IAEA 총재였던 무함마드 엘바라데이는 컴퓨터 기록의 사실성에 대해 즉각 의심을 밝혔고 IAEA의 공식적인 인정을 거부했다"며 "왜 이제 갑자기 아마노 유키야 체제에서 다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기록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IAEA가 20개 이상의 가입국으로부터 받았다는 다른 정보의 대부분도 '비밀기관의 정보'일 것이며 이제 아마노 아래 IAEA는 반쪽진실, 위조 그리고 거짓말이 뒤섞인 내용으로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다른 나토가입국에서의 전쟁사주자들이 이란을 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IAEA 총재 아마노, IAEA 정치화해
스위스 ETH 대학의 보안연구센터의 이란전문가 롤란드 폽(Roland Popp)은 9일 스위스 일간지 알가우어차이퉁(AARGAUERZEITUNG)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미국에 의한 정치적 도구화를 문제로 보았다. 그는 유키야 아마노 체제 아래 IAEA가 이전 무함마드 엘바라데이에서 보다 덜 독립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문제적이다.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체제에서는 정치적 도구화, 특히 미국에 의한 그것에 맞서 방어했다. 그러나 현재 유키야 아마노의 국제원자력기구는 애초에 독립적인 기관의 작업을 정치화하고 있다. 원자력기구 보고서는 주지하듯 현저하게 서구 정보기관의 정보에 기초한다. 이라크 전쟁이 국가 정보기관의 보고가 어떻게 잘못 주도됐는지 또는 심지어 의식적으로 조작적일 수 있었던지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당시 IAEA가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협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영국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 유출 미외교문서, IAEA총재,
"모든 국가의 총재이지만, 미국과는 일치돼 있어"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에 편향해 정치화됐다는 점은 지난해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미외교문서에서도 확인된다. 가디언이 10일 다시 보도한 지난해 11월 위키리크스 유출 미국 외교문서 관계 보도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가 국제원자력기구 총재로 선출됐을 때 미국 외교관은 그에 대해 "모든 국가의 총재이지만, 미국과는 일치돼"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외교문서는 "아마노는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자신에게 공정하고 독립적일 것을 요구했던 77그룹(개발도상국그룹)에 양보할 필요가 있고 언급했으나, 그는 고위담당자 임명부터 확실한 근거없이 추정된 이란의 핵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처리까지 견고하게 모든 주요전략적인 결정에서 미국 편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가디언이 전한 원본문서는 미대사와의 만남에서 그는 그의 "입후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감사하며 이 기관(IAEA)에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들에 대한 그의 지지를 강조하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했다.
아마노 유키야는 G7의 핵분야의장, 무장 관련 전문가로서 유엔 일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아랍의 봄 아래 공격, 매우 의문스러운 일"
이스라엘이 크리스마스에서 내년초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롤란드 폽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공격은 극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이스라엘은 이로써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미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풀이했다. 또한 그는 "아랍의 봄 배경 아래에 있는 현재 공격하려 한다는 것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