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5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5일자   1. 광주시민단체들, 호반·KBC 공정거래법 위반 진정서 접수   광주 시민단체들은 25일 호반건설이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낸 기부금의 일부를 계열사인 ㈜광주방송(KBC)이 광고비 등으로 다시 받아간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진정을 냈습니다. 참여자치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호반과 KB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21 등은 ▲호반의 부당지원에 대해 호반과 KBC에 시정조치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 관련자들의 고발 등을 진정했는데요, 단체들은 "진정을 통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언론과 자본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호반의 언론사유화와 KBC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 좋은 건설사, 좋은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불법감청 의혹’ 광주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전파관리소를 상대로 관련법 위반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의 영장 없이 수일간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와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수집한 것은 이들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무전을 이용한 사기도박단 남모(36)씨 일당 적발 과정에서 광주전파관리소 측이 전파법(46조)에서 규정한 감시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감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전파관리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시민들은 이번 감청은 사기도박단이었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감청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3. 전남지노위 "광주 유치원기간제 교원 차별 시정"   광주지역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의 차별 논란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시 교육청 소속 방과후과정 유치원 기간제 교사들이 낸 차별적 처우시정 요구에 대해 "차별이 인정된다"며 시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정교사와 똑같이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제도상, 처우상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노위는 이에 해당 기간제 교원 77명의 3년치 기본급 6억2435만원, 정근수당 4206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6771만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지노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서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 북구 - 서구 - 광산구 시립도서관 유치戰   광주시가 20년 만에 새로운 ‘시립도서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서구, 북구, 광산구 등 광주 3개 자치구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건립 예산과 이후 소요되는 모든 운영비를 광주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자치구의 유치 과열 경쟁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이 자칫 자치구의 이해득실과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은 동구 3개관(시립·구립·교육청 각 1개), 서구 5개관(구립 3개, 교육청 2개), 남구 4개관(시립·교육청 각 1개, 구립 2개), 북구 4개관(시립·교육청 각 1개, 구립 2개), 광산구 5개관(구립 4개, 교육청 1개) 등 21개관으로 비슷합니다. 광산구와 서구는 시립도서관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5. 더민주 광주 천정배·강기정 지역구 전략공천 선거구도 요동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을과 북구갑 지역에 전략공천을 추진하기로 해 선거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5일 더민주에 따르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과 더민주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에 전략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더민주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서을과 북갑 2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당 전략공천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고 북구갑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 김경진 국민의당 예비후보에 비해 강기정 의원이 크게 뒤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두 지역 전략공천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 경쟁구도속에서 광주서구을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북구갑은 의외"라면서 "강 의원의 전략공천 수용 여부와 전략공천 후보가 누가될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