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속 챙기는 의료계, 실손 청구 간소화 통과 촉구

[슈바 (박병규)]

잇속 챙기는 의료계, 실손 청구 간소화 통과 촉구

의료계, 국민 편익 위한다면 청구 간소화 수용해야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전 국민의 숙원 사업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벌써 14년째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현재 전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대 대선 후보 당시 실손 청구 간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은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한다.

그간 의료계 눈치만 보던 국회도 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매듭을 짓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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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료계가 반대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만,

병원의 주수익원인 비급여 부분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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