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상황

[一竹]

북한이 미국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훗카이도(北海道)서쪽 오쿠시리토(奧尻島) 인근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으며, 재돌입체가 일본방송사 카메라에 촬영되면서 사실상 재돌입 기술까지 확보한 ICBM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인 미사일발사에 성공한 김정은은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ICBM 발사가“객쩍은(의미 없는)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미국이 도발한다면 핵무기로 버릇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광기(狂氣)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전역에 검은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김정은의 판단 착오

일찍이 손무(孫武)는 병법의 기본으로 지피지기(知彼知己)를 강조했다. 적과 싸우려면 적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의미다. 북한의 대미전략을 병법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김정은은 지피(知彼)에 실패한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면 미국을 겁먹게 만들 수 있고, 이로써 유리한 협상조건을 조성해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지만, 이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북한의 치명적인 실수다.

개척과 투쟁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미국인들은 국토, 정확히는 ‘내 영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인디언의 공격등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항복과 협상 대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투쟁을 택했다. 이러한 정서는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총기 소유와 민병대의 설립을 허가한 수정헌법 2조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내 영역’과 ‘내 마을’, ‘내 조국’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언터쳐블(Untouchable)’이다.

실제로 미국은 독립이후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지 않고 굴복했던 전례가 거의 없다. 약200여년전, 186명의 미국인들은 텍사스주 알라모에서 수십 배 규모의 병력으로 쳐들어온 멕시코 정규군을 상대로 전멸할 때까지 싸웠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던 미국이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미국에 대한 독일의 위협 때문이었으며,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하자 핵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함대를 동원해 소련군을 막아서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본토 공격을 감행한 빈 라덴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추적해 결국 사살했고, 빈 라덴 사살 이후에도 알 카에다 잔당에 대한 추적과 보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인들에게 있어 본토에 대한 안보위협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처절한 응징의 대상이다. 북한은 협상을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와 달리 북한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미국내에서는 협상보다는 선제타격에 대한 지지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등 유력언론은 연일 김정은 정권붕괴 또는 교체(Regime change)만이 북한의 위협을 없애는 길이라는 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내며 북한체제붕괴를 위한 강경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미 정치권과 행정부내에서도 군사적 옵션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니키 헤일리(Nimrata R. Haley) UN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써야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셉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 역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 군사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미 태평양사령관도 “북한이 ICBM으로 세계를 위협하면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고, 테렌스 오쇼너시(Terrence J. O'Shaughnessy)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역시 “북한에 신속·치명·압도적 힘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노골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북 선제공격 징후들

미국의 움직임은 주요 인사들의 구두 경고에서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미국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북한에 대한 모종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이상 징후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주둔중인 미공군 제419시험비행전대(419th FTS) 소속 B-52H 전략폭격기가 캘리포니아 중부 소재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Point Mugu Sea Test Range)에서 PDU-5/B 전단폭탄(Leaflet bomb)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이 전단폭탄은 Mk.20 집속폭탄(Cluster bomb)을 개조해 내부를 전단지 6만 장으로 채운 폭탄으로 폭격기를 이용해 살포할 경우 한 지역에 동시에 100만 장에 가까운 심리전용 전단지를 뿌릴 수 있다. 미군은 과거 이라크전에서 바그다드와 모술 등지에 전투기와 헬기를 이용해 수만장씩의 전단지를 살포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전략 폭격기를 이용한 대규모 전단투하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한 번에 수백만 장의 ‘삐라’를 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 살포 대상지는 어디일까? 이는 미국이 김정은정권 제거와 더불어 북한 지역 안정화작전수행을 위해 대규모 민사심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 지상군, 특히 특수부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부대활동 자체가 고도의 보안으로 유지되는 현역 특수부대의 이동 및 훈련이 외부에서 감지될 정도로 크게 증가했고, 현역 특수작전 수행병력의 부족에 대비한 예비전력의 소집 및 훈련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유사시 소집되어 미해병 원정군의 첨병으로 적지 종심 침투 및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조직인 제4해병정찰중대(4th Marine Reconnaissance Company) 예비군 대원이 7월 중순 소집되어 미육군과 합동으로 고고도 공중 강하 훈련을 실시했고, 미해군 ‘네이비 씰(Navy SEAL)’의 예비전력인 제11특수전그룹(Naval Special Warfare Group 11) 예하의 00팀(Team 00)이 소집되어 현재 한국에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지상군은 3개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제82공수사단은 7월 하순부터 전지구적 신속배치 준비태세훈련인 ‘Operation Panther Storm 2017’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이전에는 실시된 적 없었던, 유사시 해외긴급전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태세 훈련이다. 또한 82사단은 사단예하 보병여단전투단은 물론 공병과 포병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강습훈련과 장비이동훈련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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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고 물자보관현황을 보고받는 제10산악사단장(사진=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페이스북)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경보병부대인 제25보병사단 역시 예하의 제4보병여단전투단이 7월 27일부로 여단 전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강습훈련에 들어갔으며, 산악전에 특화된 경보병부대인 제10산악사단 병력이 임차 여객기를 이용, 7월부터 군산기지를 통해 속속 한국에 전개되고 있다. 특히 10사단은 7월초 사단장인 월터 피아트(Walter Piatt) 소장이 작전참모등 핵심지휘부를 대동하고 대구의 제19원정지원사령부(19th Expeditionary Sustainment Command)와 탄약 및 물자가 보관되어 있는 부산저장창고(Busan Storage Center)를 방문해 물자현황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101공중강습사단에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북한미사일 발사직후 전투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해 이 부대의 공중강습훈련에 동참하며 전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돌아갔으며,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미해병대 제31해병원정대(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은 7월 한달 동안 기습침투 및 상륙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대들은 모두 특수부대 또는 경보병부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군이 한반도에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보병부대를 전개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이 비밀작전을 통한 김정은 참수 및 체제 전복을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공격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탐지할 수 없으면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을 운용할 수 있는 B-2A 스텔스 폭격기나 F-22A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공습에 의해 일격에 김정은이 제거되면 대규모 특수부대가 핵과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관기지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WMD를 회수 또는 파괴하는 작전이 가장 유력하다. 물론 중국이 개입하거나 훼방을 놓는다면 이러한 군사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에 대비해 유사시 중국의 손발을 묶기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고안한 안전장치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즉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다.

인도와 베트남은 모두 지난 6월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양국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후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도발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무려 2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중국을 자극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불과 얼마전 중국의 군사위협에 굴복해 중단했던 남사군도 석유시추 작업을 며칠전 재개하며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이 훈련을 몰래 정탐한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대만은 지난 6월 비밀리에 하와이로 해병대 병력을 파견해 미군과 연합 상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을 위협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인도의 병력전진배치에 맞서 기계화부대와 전투기등 주요 전력은 물론 탄약과 물자등을 서부 지역으로 대거 이동 배치시켰다. 해군력과 공군력 역시 남사군도와 대만문제 때문에 남해함대와 동해함대 지역에 상당수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응징이다. 건국이후 자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 한 번도 타협한 적 없는 미국은 김정은은 물론 북한을 감싸고 보호해온 중국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섰을 때 일격에 김정은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지 못하는 등 계획이 한 치라도 틀어진다면 한반도 전역에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이 펼쳐질 것이며, 이 비극과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로운 외교 전략과 국민들의 일치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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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 군사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hk일민]

혼내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