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OECD '검수완박, 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

[서재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OECD '검수완박, 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검수완박' 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드라고 코스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통제권, 통제권'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하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관, 경찰 의 수사권이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통제권' 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서, 용어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통제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에 있어서,

① 검사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사의 책임하에서,

②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수사관에게 수사를 맡겨서,

③ 검사의 책임하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교향악단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각 연주자가 있으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만으로는 교향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교향악단에서 '지휘자' 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 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서, 용어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통제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 수사지휘권, 통제권 완전 박탈) 이라 하면,

지휘자 의 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향악은 어떻게 연주할 것입니까?

이것은 교향악단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고,

현행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검사 수사지휘권, 통제권 완전 박탈)’?
하면,

아무도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고 기소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검수완박' 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소환해서 '아웃' 시켜야 합니다.

차제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인사검증해서, 자격미달인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두 '탈락' 시켜야 합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통제권, 통제권을 박탈한다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할지 논의할 때 물론 한국 대표들도 참가한다. 또 대중의 의견도 반영된다.

[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7/113109573/1

[국민감사] OECD '검수완박, 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