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초급 비서]

무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미국의 법규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합리 하며 차별적이고 모순된 (외국의) 법률, 정책, 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 는 내용이다. 미국 통상무역대표부 (USTR)는 사실상 301조의 전담사항이 되었다.

# 한 권으로 끝내는 21일 완성, 비서 자격 1, 2, 3급, 도윤경, 신명희, 김경재, p.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