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으로 사무실 보증금 내는 민주노총...고용부 “일부 규정 위반”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7.31. 09:12
업데이트 2023.07.31. 09:51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국고 보조금 약 30억원을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민노총에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민노총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민노총은 2001~2005년 정부로부터 약 3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 노조들이 사무실 임차 보조금으로 쓰고 있다. 경향신문사 건물 본관에 입주해 있는 민노총 본부는 보증금 19억1160만원 중 97%인 18억5000만원, 경향신문사 별관의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는 보증금 11억5000만원 중 63%인 7억2424만원이 국고 보조금이다.
정부는 민노총에 보조금을 줄 때 빌린 사무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만에 하나 빌린 사무실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등의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모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은 물론, 별도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노조, 서비스연맹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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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하지만, 민노총은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2월까지 직전 연도의 재정수지 현황, 임차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거의 매년 이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빌린 사무실 5곳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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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쳐 사회정책부에서 고용·노동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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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7.31 09:30:10
체제 전복하려는 간첩들이 장악한 좌파단체에 혈세 지원은 국고 낭비이다. 전액 국고에 환수시켜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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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7.31 10:14:09
북괴 전위대같은 @들에게 국고보조금을?~~`~~환수해라
빅픽처
2023.07.31 09:31:21
불법과 무법 천지의 민노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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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95
2023.07.31 09:29:09
민주당 좌파 공산당 뭐라고 할까? 한때 그렇게나 돌던지고 데모했던 것들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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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7.31 09:33:14
민노총에 왜 내 세금을 주는가. 민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당장 끝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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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랭이야
2023.07.31 09:35:48
민노총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나. 스스로도 노조비를 받는 녀석들이 그 노조비는 어떻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다른데 쓴단 말인가. 당장 지원 금지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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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7.31 09:40:15
민노총을 해산 시켜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등을 하는 이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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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재규어
2023.07.31 09:34:29
눈 먼 돈(혈세)이 하늘에 날라 다니네!! 여의도에 가면 지금도 혈세가 날라 다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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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7.31 09:40:07
민노총이 국고 보조금으로 3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이 선택한 현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집단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현 정부를 불신하려면 임대료 30억원도 받지 말고 반납해야 한다
답글작성
17
0
경세무인채
2023.07.31 09:37:46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집단! 양( )치 집단보다 못한 파렴치들! 민주라는 단어를 붙이지나 말지. 광장 민주주의에 신명났나. 인민 민주주의 신봉자들! 결국 파시즘의 후예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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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석
2023.07.31 09:39:26
밥먹듯 법을 어겨서야 되겠는 가 법을 지켜라 그게 살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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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7.31 09:52:20
행정, 제대로 해라. 세금 축내지 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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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삼촌
2023.07.31 09:52:20
당장... 국고보조금 회수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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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2023.07.31 09:58:07
범법사실에 대해 고소를 해서 환급 및 이에 가담한 민노총 및 해당부서 공무원 담당자와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답글작성
9
0
김완배
2023.07.31 10:14:17
단군이래최대치고최악악적인 민주노총은 이제그만국민들이앞장서서 끄잡아내려불태워버려야한다!!!.
답글작성
3
0
ksw1010
2023.07.31 10:12:47
민노총을 방기한 문재인 정권에 화가 납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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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7.31 10:10:36
국고환수하라...세금으로 반국가세력을 지원한다는게 말이되는가 ? 그리고 민노총이 돈이없나 ? 사람이 없나 ? 돈은 남아돌아가 집회할때마다 수억씩 쓰고 있는 것 같다.
답글작성
3
0
돌맹이
2023.07.31 10:03:43
국민세금으로.보조금 주는 정부정책을 폐기해야함. 아니면 간첩질 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계속 쓰여짐. 멍청한 보조금 제도 당장 폐지가 정답.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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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7.31 10:03:35
민노총의 버릇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하위직 공무원은 아닐 것입니다. 민노총에만 규정을 지키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하도록 한 상위직을 조사 처벌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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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07.31 10:03:25
발본색원 모두 회수하라!!......그리고 삶은소頭에게 구상권 및 감옥으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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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7.31 10:15:25
이념 편향적 강성 귀족노조에 국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는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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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7.31 10:12:35
왜 막대한 조합비를 걷고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고용노동부 놈들도 조사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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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7.31 10:12:25
반국가단체로 전락한 민노총은 없애야하는데,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게 말도 안된다. 암덩어리를 몸안에 키우는 꼴이다.하루빨리 쳐내라..
답글작성
1
0
푸른내
2023.07.31 10:05:14
무법자들 그 동안에 이를 방치한 전 정부 장관 이하 전체 담당자들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하라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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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ppp
2023.07.31 09:59:28
노조가 무순 돈으로 여기저기 참견 그러니 나라가 어지럽지 그소수에 즈그들만의 왕국 세금이 아깝다 이젠 노조도 바꿀때도 됐다 더 어려운 쓰세요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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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3.07.31 10:16:50
간첩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상한 시스템. KBS 수신료 징수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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