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519호, 시행 2024. 10. 1.]

[채채파더]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9. 30. [행정안전부령 제00519호, 시행 2024. 10. 1.]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보양온천)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보양온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리적ㆍ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ㆍ이용계획 및 보전ㆍ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ㆍ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ㆍ지원, 각종 조세ㆍ부담금ㆍ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부칙 <제39호,2008.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양온천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ㆍ고시된 보양온천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