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원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P>
<P> </P>
<P>피고 1.세월호 선장 000</P>
<P> 2.청해진 해운</P>
<P> 3.선박관련 유관정부기관</P>
<P> </P>
<P>변론종결 변론을 불허한다.</P>
<P>판결선고 2014. 04. 21</P>
<P> </P>
<P>주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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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허가하지 아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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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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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기초사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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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꽃은죄</P>
<P>2).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한죄</P>
<P>3). 이땅위에서 꽃을 피워야할 그들을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한죄.</P>
<P>4). 대한민국 모든 선원들에게 치욕을 안겨준죄.</P>
<P> </P>
<P>가. 피고 선장 개쎄뀌는 혼자 살기 바빠서 탑승한 꽃들에게 탈출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탑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무를 </P>
<P> 개무시 했다.</P>
<P> </P>
<P>나. 피고 청해진 해운</P>
<P> 몇푼 더 벌려고 배의 안전을 무시한 증축을 하였으며, 몇푼 더 챙길려고, 안전 점검과 선원교육을 무시하고 </P>
<P> 나 홀로 부자되기를 했다.</P>
<P> </P>
<P>다. 피고 선박관련 유관정부기관</P>
<P> 배의 안전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관리에 무관심했으며, 재난사고방지에는 관심조차 없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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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원고의 주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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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본 그대로, 울분그대로, 가슴울렁이는 슬픔그대로, 끝없는 눈물 그대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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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판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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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피고 선장000에 대한 판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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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선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지혼자 살기위해 수백명의 우리 후대를 수장시킨 책임의 당사자로 가석방 불가의 </P>
<P> 징역5000년에 처하고, 수감장소는 진도의 바닷속 철감옥으로 한다.</P>
<P> 수감중에 사망하더라도, 5000년동안 유골이 진도바다에서 형집행을 계속하도록 판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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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나. 청해진해운에 대한 판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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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안전 수칙과 선원 교육을 무시하여, 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경영진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고</P>
<P> 가석방불가의 2000년 노역형에 처하고, 노역은 진도 앞바다의 위령탑을 매일 청소하는것으로 판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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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다. 선박관련 유관정부 기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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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점검과 검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파면시키며, 공무원 연금 수령자격을 박탈하며,</P>
<P> 평생 공무원 응시 자격을 불허한다.</P>
<P> </P>
<P> </P>
<P>결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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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든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도 불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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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민국의 법관님들..</P>
<P>이런 판결문을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P>
<P> </P>
<P>-버큰헤드의 정신을 부러워하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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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에랏 시벌! 속이 다 시원 하닷! ㅎ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격하게 동의합니다
위령탑청소.너무마음에듭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복면대리 선장과 선원이 어떻게 죽는가의 표본입니다.
민간인에게 구명보트를 내주고, 배와함게 마지막을..영국해군..
구명쪼끼 구명보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죄??
변론종결 변론을 불허한다.
판결선고 2012. 04. 21
====> 일자 정정 2014. 4. 21
땡큐!!
ㅉㅉㅉㅉㅉ 공감합니다.
형님을 사이버판사로 입명합니다.
이왕 한거 밤이슬카페 판사로 하면 좋을듯
근데 검사는 누가하노 ?
공소사실을 말하고 선고를 해야 판사가 판결을 하징
사이버가 아니고 사이비..라고 한거 같은데...
발음 똑바로 해봣!~
@Code9 뭐래?
언론에 공개하세요. 카페에만 두기에 아까운 글...
지금 지칠데로 지친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하여 지들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도 재판하셔야죠.
부모및가족의 피멍들고 영원히 가슴에 남는 상처를남긴자들…어떠한 죄값을치루게해도 속시원치가않습니다…
슬프고…
또슬프고…
그어린 꽃들을생각하면 …
1번의 기초사실중 3번이 1번이 되야죠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ㅋ 여기가 미국인가요?
그러니 쓰레기 국가죠
쓰레기눈에는‥쓰레기만‥
세월호 원주인 세모....오대양...악의 씨가 자라 지금의 참사가 발생...그밑에서 월급받는 선장,선원,세월호사장...무엇을 바라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