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 조선일보 사설] "시간에 쫓겨 '전교조 합법화' 판결했다"는 前 대법관의 고백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23dd35bdae073783f76e1990ef678a68c1ca1f7"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23dd35bdae073783f76e1990ef678a68c1ca1f7"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하고 있다---- < 대법원 > 안철상 전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이 “선고 기일에 쫓겨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본질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이 사건 결론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4년 만에,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오래 끈 사건인데도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간에 쫓겨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사가 가입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法外) 노조’라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조합법은 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이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외 노조 통보 절차가 노동조합법에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지엽적 절차를 문제 삼아 전교조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안 전 대법관도 무효 쪽에 섰는데 당시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뒤늦게 고백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 합의체 재판, 대법관들이 4명씩 소부 3개를 만들어 재판하는 ‘소부 재판’으로 나뉘는데 거의 모든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한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건이 넘치면서 소부 재판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이 2년 전에 4000건을 넘어섰으니 재판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반면 전원 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요 판례를 바꿀 때만 열린다.  보통 한 해 20건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공을 들이는 재판인데 이 재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대법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역대 대법원장들이 여러 차례 역점 사업으로 상고심 개혁을 추진했지만 다 실패했다.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은 상고법원이,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 방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임기 막판에 상고심 개혁 시늉을 냈지만 유야무야됐다. 우리 사회가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3be9b85b7aa74ed1f1a8e20e38ba4329031b63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3be9b85b7aa74ed1f1a8e20e38ba4329031b632"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 [100자평] 프로마스김명수 일당들이 전교조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갔다고 본다. 이 자들이야 말로 정치판사들 아닌가... 동산1대단하다..시간없다고... 대충.. 당신의 살인죄는 유죄다...탕탕...애라이.. 노란기차시간 좋아하네 ~뇌가 좌쪽들 끼리 이 기회에 최대의 합작한거지 ㅠㅠ 이게 중고교 좌염시킨시작이다! 북한산 산신령이런자가 법관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정확히 조사해라. 산천어멍청한 문재인과 놀아난 김명수는 왜 감옥에 안 가고 집에 있나? 쇳태배기나라 말아 먹은 사람들... 전교조가 나라에 끼친 해악이 얼마 인지나 아는가 ? 상사화 1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건만 봉급을 축내는 식-충-이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마저 위협하는 괴물을 만들어 낸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것인가?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디...... 김영기짐승보다 못한 김명수의 대법원 어디를 낯짝 들고다닐수 있을까? 보는 사람마다 침을 뱉어라. 동네머슴김명수의 행동거지를 이해할수 없다.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이였다는 사실이 슬프다. anak얘기 못한 건 얼마나 많을까? 느긋한 자유인그당시 대법관 판결한 친구들 , 다 직무유기로 구속 시켜야 것다 , 너거들은 뭔디 직무유기하냐 ? 법앞에 다 평등 하잖아 ,국민들은 회원67704202시간을 일부러 끌었지 머리가 나쁘고 실력 없고 눈치는 봐야하고 이런 저질 판사들한테 뭘 바래 토른토른소송한지 7년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사들이 잠만 잤나? 나도 한마디법도 사람이 만든다지만 이렇게 사상에 권력에 따라법이 움직이니 개법이다.. 밥줄이 중요하다지만 법다룰 능력 없는자 이로다.. 이러니 범죄자도 법을 우습게 안다.. 새벽닭주사파의 전교조가 나라의 미래를 졸라망치는중 속수무책뭣하는건지.. 이제 와서.. 돈가마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내리 대법관들 자손 대대로 저주을 받을 것이다. 톡투유이제와서???? 반성의 의미로 割腹을 해야 안되겠나! 민첩호랑이여기서도 양ㅇ치 대법원장 김명수의 만행이 드러나는구만! 多久괴뢰 판괴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나라 발전과 평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