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박사님<br>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법 제소기간관련하여<br>너무 헷갈립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br><br><br>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br>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은없으나, 행정심판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소법 제 20조에 의해 제소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br><br>또한 행심법 제 27조 제 7항을 읽어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br>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소기간 적용이 되지않는데 <br><br>우선 부작위인 상태에서 <br>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br><br> 그렇다면<br>1.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심법 27조 제1항에 따라 제소기간내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br><br><br>2.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대해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거쳐 처분명령재결을 받앗을때 행정청이 재처분하지않아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하는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니 행소법 제 2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결서 송달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되는 것인가요? <br> <br> <br>위 2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br><br>감사합니다^^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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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