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의 부종성...

[hsw^-^]

안녕하세요...?^^;

09년 기본서 337페이지 중반부에

다만, 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행정행송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라고 되어 있고 340페이지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무관하고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부담에 한해서...

라고 되어있는데,,

수업시간에 이 두 표현이 상충된다고 하셔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부종성이란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태양(態樣),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부종성이란 비독립성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종성이 비독립성이라는 의미와 통하고.. 그렇다면 위 첫번째 표현을 빌어쓰자면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의 비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와 부담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가 되어 서로 같은 표현인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심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해서염..^^;;(강하게 강조하셔서;;)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카페 매니저]

글쎄 제가 수업시간에 없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김유환교수님께서 상충된다는 표현은 그 의미 일 듯 하네요.
부관의 성격상 부종성입니다. 그런데 부담은 그 성격이 또 독립된 행정행위성....이러니 상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