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탄소중립으로 전환 (8/7.8.14)

[작은별]

한우산업 탄소중립으로 전환 법안 4개

오늘

▪️5년마다 종합계획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한우수급조절협의회 / 한우수출지원협의회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분뇨의 에너지화

▪️한우수급조절

일정한 기간 사육한 한우 => 도축, 출하 =>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 강구

▪️소규모 한우농가 =>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 / 방역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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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4개 동일)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CO2 + 물 + 햇빛 = 포도당 + 산소)에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반드시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를 저감하는 것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러 협의회 구성하여 혈세낭비, 농가 통제, 식량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방역체계 구축하여 소농가까지 촘촘히 통제하며 소들에게 mRNA독주사 접종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물이 싫어합니다. 강제접종은 농가 통제이며 동물학대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20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8-07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F4B0Z7Z1X7G1P4L2B9A5X0F4F2D6#



(더민) 이원택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조인철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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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20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8-07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T2A4P0O7X1V7S1B4A2Z9Y1W2D3C0B0


(더민) 이원택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조인철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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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0216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의원 등 23인) 2024-08-0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S2S4H0E7E1N9L0I9R0Q5P2M0L4R5Q1


(더민) 문금주 강준현 김영배
민형배 박수현 박정 박희승
서삼석 송옥주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이재관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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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8-14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A2I4H0G7E2F4N1M8K2U5T1S1Q8Y5Z0

(더민) 송옥주 권칠승 민병덕
박정 박해철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한정애
(조혁) 이해민 (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