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명예훼손죄 형량 상향 .. 사이버렉카 잡는 '쯔양법' .. 표현의 자유 탄압. 진실 은폐 (8/9)

[작은별]

🌿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형량 상향 법안 2개 (8/9)

(현행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 [372] 조승환의원

▪️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or 1억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유죄 =>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or 그 밖의 이익 => 몰수


2️⃣ [403] 신동욱의원

기존 형량에서 50%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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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진실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4-08-09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S4Q0P7Q2O6X1V4U3T8P3Q5P2N1M2


(국힘) 조승환 곽규택 권영세
김성원 김승수 서일준 안철수
이달희 이성권 이종배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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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2024-08-09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L4K0I7E2D9B1C1B2K3I2H4F1N8O8#


(국힘) 신동욱 김기현 김은혜
박정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인요한 최수진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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