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1 마감) 지방의회

[작은별]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강득구의원 8/1. 6)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조례 제정

▪️의회에 사무기구 설치

=> “의회자치감사”를 둠

=> 의회 인사운영 관리체계 일원화

▪️인사교류협의회

▪️의회 경비 독립 => 지자체 예산에 이를 계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지자체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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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2개 동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는 지방분권 강화이며 이는 연방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했었고 우리가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한과 자연스럽게 연방국가를 형성. 북한이 남침을 해도 적군이 아니기에 방어할 명분 사라져 고스란히 남한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공산국가 절대 반대합니다. 연방제 반대합니다.


1️⃣ [22020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오늘 8/1 마감)​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I2D4C0B7H1G8F1O3L4K5Q1P5O9U6T6


(더민) 강득구 김남근 김병주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염태영
이광희 임광현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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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2014] 지방의회법안(강득구의원 등 12인) 2024-08-06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M2K4K0S7T1R6S1R4P4P9X0Y7W2V2V5

(더민) 강득구 김남근 김병주
민병덕 민형배 서삼석 염태영
윤종군 이광희 이학영 임광현
(조혁)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