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비자와 U 비자,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같지만 길은 다릅니다.

[그늘집]

T 비자와 U 비자,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같지만 길은 다릅니다.

인신매매 피해인가, 특정 범죄 피해인가…비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자를 결정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 비자와 U 비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와 증명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T 비자의 출발점은 인신매매입니다. 성 착취뿐 아니라 강제노동, 채무를 이용한 노동착취 등 ‘severe form of trafficking’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고용주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T 비자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사기·강압 등을 이용해 사람을 노동이나 상업적 성행위에 제공하도록 한 구조인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반면 U 비자는 법이 정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납치 등 적격 범죄로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해당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수사나 기소에 도움을 주었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실무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수사기관 인증입니다. U 비자를 신청하려면 권한 있는 기관이 서명한 Form I-918 Supplement B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수사 등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증이 핵심 관문입니다.

T 비자 역시 법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협조 요청에 응했는지가 중요하지만 U 비자와 구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 등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경찰 인증서가 없으면 T 비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T·U 신분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기간의 계속적인 미국 체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뒤 영주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3년이 지났으니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적인 협조 여부, 신분 유지, 입국 부적격 문제 등 각 제도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신청자의 나이와 위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모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T 비자와 U 비자 중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비자는 난이도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비자를 먼저 정하고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적용 가능한 법적 보호를 찾아야 합니다.

강제노동과 성 착취가 있었다면 T 비자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적격 범죄 피해와 수사 협조가 있다면 U 비자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양쪽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이민신분이 가해자의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신고기록, 문자메시지, 급여자료, 사진, 의료·상담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와 U 비자의 첫 단계는 비자 선택이 아니라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은 같지만, 그 보호에 도달하는 법적 길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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