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이전반대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폐쇄, 철수촉구 성명
오늘 주요 신문, 방송에 따르면 2004년 11월부터 광주와 군산에 주둔해온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와 미사일 운영 병력이 경북 왜관 캠프 캐롤기지로 이전한다고 한다. 보도에는 어제 24일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 관계자가 패트리어트 미사일Ⅲ 16기와 450여명으로 구성된 미 8군 방공여단 방공대대가 최근 주둔지인 광주 공군부대를 떠나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캐롤’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 미사일 주변 기기 등 장비 일부는 이미 철수에 들어간 상태라는 보도도 있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와 기지의 경북 왜관으로의 이동을 반대하며 한반도에 단 한평의 땅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위해 내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운영부대가 광주에 존재하건 왜관에 존재하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협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기에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이전을 반대하고 기지를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어떤 무기인가. 미국과 노무현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라고 강변하고 있다. 미국의 핵공격능력의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제(MD)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무기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미국이 특정국가를 선제공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상대방의 반격으로부터 미국본토와 해외주둔 미군의 방어를 위해 존재하는 무기가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한반도 MD체제 구축의 일환이며, 내막을 들여다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놀음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우려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북을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향후 세계 최대의 적으로 중국을 규정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은 언제 풀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은 대북 공격력과 방어력을 급격히 강화시키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신속기동타격군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어느 곳이라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생긴다면 이는 곧 한반도 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의 경북 왜관으로의 이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모든 힘을 모아 한반도 MD체제 구축반대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철수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고조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
2006년 8월 25일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