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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동향
■ 병원약사 부족 '심각'…상급종합병원 55% 부족
○ 병원내 입원환자들의 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병원약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약화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의 55.8%(43곳 중 24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38.4%(52곳 중 20곳),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의 39.0%(64곳 중 25곳)는 정원기준보다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중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45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34.6건이나 되어 필요약사수가 41.3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의 약사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는 약88명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약사1인당 1일평균 입원환자 30명)과 비교했을 때 약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건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기준은 있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기관들은 아무리 입원환자수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등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163개)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62.5%(102개), 100명기준으로는 47.2%(77개)의 종합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638개),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25.7%(164개), 100명기준으로는 13.3%(85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했다.
○ 이중 100병상 초과의 △△병원의 경우, 일일 평균입원환자수는 335명, 일일 원내조제건수는 56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수는 1명 뿐이었다. 혼자서 335명 입원환자와 56건의 외래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을 매일 조제하고 있는 셈이다.
○ 요양병원의 경우는 약사부족상태가 더욱 심각했다. 현행법상 200병상을 초과하는 요양병원은 약사를 반드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241개 기관 중 입원환자 80명기준으로는 79.2%(191개), 100명기준으로는 61.4%(148개)의 병원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병상 초과 요양병원 중 약사가 없는 기관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 청구”…환자민원 절반이 사실로 드러나
○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진료인데도 마치 적용 외 진료(비급여)인 것처럼 환자들한테 100% 부담시킨 사례 등이 확인됐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에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4450건의 진료비 확인 요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58건(50.7%)이 과다 청구로 인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환자들이 돌려받은 진료비는 모두 8억67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환급 액수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은 9660만원이었다. 충남대병원(2720만원), 전북대병원(2130만원), 전남대병원(186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 윤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립대 병원에서 환자한테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다 청구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불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환자들의 민원 수용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암병원' 홍수의 어두운 그림자
○ 110만명. 국민의 45명 중 1명은 암환자이거나 암환자였다. 질병의 패러다임은 병원들 지형도 역시 크게 변화시켰다. 암환자 유치를 위한 암병원이 홍수를 이루고,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병원은 2류, 3류 취급을 받는 염세적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늘 그래왔듯 서울대를 비롯한 빅5 병원들이 주도하고 타 병원들이 쫓는 형국이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병원들의 암병원 경쟁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암병원 유무가 명품병원 척도가 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무분별한 암병원 설립은 결국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 12개 병상. 이른바 빅5 병원의 암병원 병상수만 따져도 서울아산병원 770병상, 삼성서울병원 655병상, 연세암병원 510병상, 서울성모병원 475병상, 서울대병원 202병상 등 2612병상에 달한다. 여기에 국립암센터(550병상), 고대의료원(300병상) 등을 합하면 3500병상에 육박하고, 경희대병원, 단국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암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곳까지 가세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 이들 대형병원의 암병원 경쟁 기저는 ‘수입’으로 귀결된다. 여타 진료 분야 대비 암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이 다른 센터와 동격으로 운영하던 암센터를 암병원으로 승격시키며 규모와 위상을 확대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 환자 추이 역시 암병원 홍수의 원인을 방증해 주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누적 암 등록 인원은 128만명이다. 2012년 한 해에만 24만8555명이 암환자로 등록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전체 암환자 수는 2003년 31만4652명에서 2012년 103만4948명으로 10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 암환자 수 증가에 따른 진료비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암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암환자 급여비 지출액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암환자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 암환자 보험재정 지출은 2조926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28조1512억원)의 10.4%를 차지했다. 이는 암환자 급여비가 전년도(2조5934억원)와 비교해서 12.4%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3년 급여비(8096억원)에 비해 무려 3.6배나 늘었다.
○ 이처럼 암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하는 원인은 신규 암환자 증가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만큼 암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수익을 쫓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암치료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 대형병원들이 암병원에 쏟는 기대는 투자비용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지난 2008년 아시아 최대 암센터를 기치로 내걸었던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무려 300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5월 개원한 연세암병원 역시 2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 문을 연 분당서울대병원 암병원은 공사비만 1050억원이 들어갔고, 현재 암병원을 건립 중인 병원들도 1000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 암(癌)을 둘러싼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암병원 경쟁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암병원의 경우 막대한 장비는 물론 다양한 보조인력이 필요한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의 암병원 경쟁은 결국 환자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생명과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원들은 일정 부분 수긍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진단시스템을 확대하려면 적잖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서는 투자비 회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환자들에게 무조건 전가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부인했다.
○ 암병원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 환자 쏠림 심화와 의료자원 수급 문제로도 이어진다. 가뜩이나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암병원 홍수는 자칫 환자 쏠림을 심화시키고, 지방 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의 C대학병원 교수는 “빅5 병원들이 블랙홀처럼 환자들을 빨아들이면서 의료계 생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암환자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암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병원 경쟁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암병원 과당 경쟁에 따른 의료자원 수급 문제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환자와 암병원 간 수요와 공급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근영 교수는 “병원들이 당장의 수익을 위해 암병원 경쟁에 뛰어들고 있지만 멀리 내다 보면 틀린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은 암환자가 계속 증가해 암병원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유근영 교수는 “암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 암병상의 과잉공급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암병원들이 현재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을 탈피,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암병원들은 하나 같이 의료진 협진 및 최첨단 시설, 원스톱 서비스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각기 다른 듯 같은 진료시스템이다. 때문에 모든 암병원이 특색 없이 운영되기 보다 고유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령 ‘00암병원은 00암’이라는 인식이 통용될 정도로 특성화된 강점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천재희 교수는 “각 암병원마다 특성화된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병원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진료에 편중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연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 존스홉킨스 암센터, 하버드대학 다나파버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메이요 클리닉, 듀크대학 암병원 등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이들 암병원은 진단 및 치료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초적인 암 연구는 물론 민간요법을 응용한 암예방, 환자 심리 및 암 이환에 따른 사회문제까지 포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함기백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암진료와 연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바쁜 진료로 연구를 등한시 해서는 세계적 암병원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암병원 소속 교수들도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대학병원 교수는 “암병원이 들어설 때 교수들은 암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실상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F대학병원 교수 역시 “암병원 개원 후 교수들의 진료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됐다. 연구를 더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진료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병원 항생제 64%, 9세이하 어린이에 처방"
○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10건 가운데 6건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통계상 병원의 항생제 처방 규모는 모두 2억9천213만5천건이다. 이는 2011년(2억4천391만건)과 2012년(2억6천850만8천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의 경우 항생제 처방이 같은 기간 200~1천건씩 조금이나마 줄었다.
○ 더구나 병원의 항생제 처방 대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9세 어린이 환자가 전체의 64%(1억8천728만7천 건)를 차지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 전문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원
○ 국내 최초로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 의료기관이 이달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원장 정수교)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세워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재활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총 304병상 규모를 자랑한다. 소아재활병동, 척수손상재활병동, 근골격계재활병동, 뇌손상재활병동 등 총 7병동을 갖췄으며,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근골격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등 4개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삼킴장애클리닉 ▲인지재활클리닉 ▲욕창클리닉 ▲보행클리닉 ▲방광/장클리닉 ▲성재활클리닉 등 11개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한다. 협력진료센터에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총 10개 임상과도 개설돼 있다.
○ 국립교통재활병원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운전재활시스템, 보행분석 시스템, 로봇재활, MRI 등의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원 플로어 시스템(One Floor System)’으로 갖췄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재활진료와 검사를 비롯해 수중풀 치료, 운동재활, 작업재활 등 대부분의 재활프로그램을 한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다양하게 갖춰진 야외 재활시설도 국립교통재활병원만의 특색. 재활트랙을 중심으로 체력단련장, 휠체어훈련장, 보행훈련장 등이 설치돼 있으며,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억새초지원, 자생초화원 등이 조성돼 있다. 향후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움직임을 연습하고 실생활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재가적응훈련관’도 선보일 계획이다.
○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이러한 재활 시스템을 통해 ▲1일 8시간의 집중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환자 가족이 포함된 팀 접근 방식의 포괄적 재활의료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등의 전인적 재활치료 등을 병행해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 정수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없었던 국내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의 개원은 재활의료 선진화와 능동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치료 도입은 물론 선진화된 재활치료 체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개원 포부를 밝혔다.
■ 상급병실료·특진비 '빅5 병원 혜택'
○ 의료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Big(빅)5 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를 비롯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반병상 부족과 특진비가 대부분 대형기관에 집중돼 상급병원과 여타 병원들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정감사를 위해 검토한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됐다.
○ 이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특진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상급병실 같은 경우 1415개소, 특진의 경우는 3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 대형병원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의 병실규모 분포는 2인실(30%)과 1인실·특실(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g 5 병원들은 2인실 비중이 61.6%,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5.5%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Big 5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 종합병원은 60%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돼 나타났다. 즉,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의 일방적인 요구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이다.
○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환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1인실의 경우 1일 최고 48만원, 2인실의 경우 1일 최고 22만원까지 병실차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무려 1조147억 원으로 추정됐고,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특진은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가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41.4%, 병원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운영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진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3170억원 수준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 특히, 특진비는 처치·수술료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며, 이 비율은 대형병원(상급종합 43.9%, 종합병원 40.4%, 병원 10.8%)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 의원은 "상급병실료와 특진비 수가 조정방안이 특진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는 기본 원칙하에 설계됐다지만, Big5 등을 제외한 여타 병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다르다"며, "특히, 지역병원들의 경우 고도·중증 수술이나 처치 빈도가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손실보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따라서 그는 "심평원이 국민들과 중소·지역병원들에게 개정된 수가내용을 이해시키고, 관련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교육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기준을 현행 70%에서 좀 더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및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형병원들, ‘경증환자차등제’ 꼼수 운영"
○ 대형병원들이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이하 경증환자차등제)’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경증환자차등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환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일부부담률을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상향조정한 제도다.
○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개월 진료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3개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4,769건에 달했고 현재까지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
○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6개 기관에서 9,223건이 적발됐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43개라는 점과 종합병원과의 종별기관 중복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경기도에 위치한 A종합병원은 지난 15개월 동안 1만1,000여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6,300만원으로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또 서울시에 있는 B상급종합병원은 1,350건(2,707만원)의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다가 적발됐고,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정책을 실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 시 약국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파트타임 간호사 채용한 병원에 인센티브…내년부터
○ 앞으로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하면 인센티브 받는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통해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간호등급 가산제도에 따라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증가하지만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은 일부만 산정해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채용유인 기전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간호등급 가산제상의 시간제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근무시간 조정여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 개정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주 20시간 근무시 0.3명, 주 30~40시간 0.4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산정된다. 일반병원과 지방소재 종합병원의 경우 주 20시간 근무시 0.5명, 주 30~40시간 근무시 0.7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요양급여 관련지침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기준을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시 동부병원, ‘환자안심병원’으로 거듭난다!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지난 14일 병원 4층 야외정원에서 ‘환자안심병원-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개소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환자안심병원은 병원이 제공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안심하고 입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 동부병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올 7월부터 5층 병동 전체(51병상)를 환자안심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지난 2006년 산재형 호스피스 형태로 말기암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된 동부병원의 완화의료병동은 올 7월부터 1인실 3개, 2인실 2개, 5인실 7개(무료 간병인실 1개, 유료 간병인실 3개) 총 40병상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완화병동은 임종실, 가족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야외정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음악치료, 미술요법, 원예요법, 아로마요법 등의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이 품위 있는 죽음, ‘Well-dying'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 김경일 동부병원 원장은 “앞으로 공공병원의 참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환자안심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손명세 원장 공언 금년 수가개편 사실상 불가실무부서 난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언급한 '올해 중 대대적 수가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세 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대대적인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 의료수가 문제해결을 주문하는 다수 의원들이 지적 과정에 나온 말로, 손 원장은 "가산수가 단순화나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과 함께 적정 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 하지만 실무 부서 입장은 달랐다. 원장의 말과는 달리 가산 수가 단순화는 물론 금년내 가능할 것이라던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당초 올해 중으로 윤곽을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상대가치라는 특성상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매달 회의를 하고 있다"면서 "점수만 공개하지 않을 뿐 의협 등 단체들과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 가산 수가 개편도 정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결국 상대가치점수 개정 및 가산수가 개편 등이 올해 안에 구체화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 심평원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010년 중순부터 4년여 간 진행된 작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결론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호스피스, 정부의 지원 절실하다
○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곳은 54개 기관이며 전체 병상은 883개에 불과했다. 한해 평균 암사망자가 7만5,000여명인 것에 비하면 호스피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말기암 환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CT와 MRI, PET같은 고가의 검진기계와 항암제로 무의미한 연명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사망 3개월을 앞둔 암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조사해보니 한해에 7,000억원이 넘었다.
○ 국내에서 호스피스 시설이 부족한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검사나 처치도 하지 않으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별도의 수가도 책정되지 않다보니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민간병원뿐 아니라 국공립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국립암센터의 경우 100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지만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나온다는 예상이 나오자 포기했다. 최근에는 대구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던 호스피스 병동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 물론 정부도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호스피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두 차례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호스피스를 일당정액으로 시작하자니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검사나 처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부딪쳤다. 일정액제에 행위별수가를 결합한 형태로 결정하자니 성직자나 사회복지사, 미술치료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가를 책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부딪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의료선진국은 오래전에 호스피스 제도를 정착시켰다. 유럽은 호스피스 병동의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 호스피스 병동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 사망 후 1년까지 가족들을 상담하며 관리해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우리나라 암환자들은 평온하게 죽을 ‘웰 다잉(Well-dying)’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란 이유로 불필요한 고가의 약과 검사에 엄청난 액수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말기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호스피스에 투자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작년 정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1,50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호스피스에 대한 정책과 수가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간호사 지목되자, 노조·간호계 발끈
○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하며 간호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업무로 지정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간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후속·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총 20개의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했는데 이 중 병원의 간호인력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을 늘려나가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 올해 연말까지 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간선택제로 간호인력을 추가고용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 하지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시간제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변경해 주당 근무시간을 구간별로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불안정고용을 양산할수 있다. 하물며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시간제로 돌릴 경우, 환자 간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간호계도 반대가 만만치 않다. 현재도 심각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간호인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간호대학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사들은 풀타임으로 일 해도 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돼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한다”며 “그런데 파트타임, 즉 시간제 간호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병원은 안전사고로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 특히 환자를 돌보는 곳을 공장과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어떻게 보건의료인력을 시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무서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또다른 간호대학의 한 교수는 “시간제 간호인력이 활성화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형병원은 간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겠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은 아예 정규직을 뽑을 생각보다 시간제 간호사만을 충원하려 할 것이다. 게다가 인센티브까지 준다니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그럴 경우 풀타임으로 일하는 간호사가 대부분인 대형병원은 환자안전사고가 줄어드는 반면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는 지방중소병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더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도 했다.
○ 이에 따라 간호계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정규 간호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규직 간호인력 채용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책상에 앉아 서류만으로 정책을 만들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 에볼라 감염 확산 속도 무섭다…44일만에 2.5배 늘어
○ 서아프리카와 미국과 스페인 등 전세계 7개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지금까지 발표한 에볼라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8뭘 말 이후 44일 만에 감염자 수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에볼라 감염자 수가 총 9,216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4,555명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금까지 집계된 에볼라 감염자 중에서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이온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총 9,191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 국가별로 보면 라이베리아가 4,2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에라리온 3,410명, 기니 1,519명 등이다. 사망자 수는 라이베리아가 2,484명, 시에라리온 1,200명, 기니 86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국 외에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스페인, 미국 등 4개국에서 총 25명의 감염자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WHO가 지난 8일 기준으로 발표한 집계에서는 이들 4개국의 감염자가 23명이었으나 미국에서 최근 2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 전체 에볼라 감염자 수는 8일 기준 8,399명에서 14일 기준 9,216명으로 일주일 만에 817명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집계된 감염자 수는 5,357명으로 한달 사이에 3,859명이 늘었다.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감염자수(3,685명)와 비교하면 44일만에 5,531명이 늘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0월 말 쯤에는 감염자가 1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유엔의 에볼라 대응 조정관인 데이비드 나바로는 최근 "에볼라 감염자가 3∼4주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며 "에볼라 대응 노력을 10월 초보다 20배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WHO는 지난 17일 세네갈의 에볼라 발병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WHO는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보다 2배가 긴 42일간 에볼라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종료 선언을 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니에서 에볼라 환자와 직접 접촉한 이후 육로를 통해 다카르를 방문한 29세 남자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이 환자와 접촉한 74명을 추적 관찰했지만 이달 17일까지 추가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WHO는 세네갈에 이어 나이지리아도 오는 20일까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에볼라 종료 선언을 할 예정이다.
■ 세브란스병원, 사실상 비상경영체제 돌입…인건비 부담에 휘청
○ 세브란스병원이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선택진료의사 축소, 영상검사 급여화 등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정책 추진과 인건비 지출 증가, 진료수입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병원으로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 17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윤도흠 병원장은 최근 교직원들에게 보낸 '경영 서신'을 통해 임상교원 트랙제 확립, 직급에 상관없는 토요진료 추가 개설, 신환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난 타개책을 제시했다. 윤 병원장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의 수익증가율은 지난 2009년 13.3%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해 3%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반면 의사직과 간호직의 인건비 지출은 30% 이상 급증했고, 일반직은 3%가 늘었다. 이 때문에 의료원 지출 내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용역비용을 제하고도 43.5%에 달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인건비 비중이 2009년 37.8%에서 지난해에는 41%로 상승했다.
○ 이처럼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연세암병원을 개원하면서 400여 명을 새로 채용했고, 임상교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의료원의 임상교수 임용 현황을 보면 2009년 103명에서 올해는 22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49명에서 128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 윤도흠 원장은 "의료원 정책에 따라 전임교원 증원은 강력히 억제했지만 임상교원 임용에는 관대했다"면서 '교수진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교원트랙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작된 임상교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전임교원 자리를 얻기 위해 버티는 '장기 펠로우' 자리 혹은 관리자들에게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젊은 의료진들을 모교에 붙잡아두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이런 현상이 지속한다면 세브란스병원은 최고의 병원,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병원의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임상교원 트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재 임상교수의 평균 근무연한은 2.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진료 경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가 증가할 만하면 병원을 그만두는 바람에 진료교수 1인당 외래환자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윤 원장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본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임상교원을 임용해 이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암병원 개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효율적 인력과 공간 활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회 참석 등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휴진일을 전후로 추가진료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교수들의 학회 참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학회 참석 후 추가 진료를 보는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원장은 "진료예약센터 등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험으로는 신환이 진료예약을 하고 견딜 수 있는 대기시간은 고작 1주일에 불과해 그 이후로 진료예약을 해주는 경우 그 환자는 우리 병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상태로는 세브란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학회 참석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정해진 요일에 진료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휴진일 전후로 추가진료를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토요진료 활성화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최근 토요진료 활성화로 환자가 급증했다는 경쟁병원의 분석 결과가 있다. 토요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면서 "직급에 상관없이 토요진료를 추가 개설한다면 환자와 병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 신환 진료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외래환자 증가율은 2009년 8.3%에서 최근에는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환자 한 사람이 세브란스에 내원해 최고의 의료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고객 창출을 위한 최고의 세브란스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며 "신환 진료를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해 배정하고,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하는 등 더욱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 하다하다 추억인사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기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회고인사, 추억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예정된 건보공단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 병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응모했다고 한다며 "한쪽에서는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갖고 병원이나 제약사와 협상을 벌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어가는 자리다"며 "만약에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사가 이사장이 된다면 마치 노총위원장을 전경련 출신이 맡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 특히 성상철 전 회장이 유력한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격 당한 후 옮겨졌던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육군소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가 유력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성상철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당시 첫 대면했던 의사라는 것이다. 그것이 인사 이유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사를 넘어 추억인사, 회고인사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오의 정치에 앞장섰던 김성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한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같은 당의 남윤인순 의원도 성상철 전 회장이 공단 이사장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연간 50조원의 재정을 관리하고 4대 보험 통합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철저히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조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자 출신을 한다는 것은 바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만큼은 공단 이사장으로 인선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세계의사회도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모바일 헬스 성명서 채택 추진
○ 세계의사회(WMA)가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에 관한 성명서 채택을 추진한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지난 8~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총회를 열고 차기 총회에서 모바일 헬스에 관한 성명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독일의사회의 제안을 수용해 '어떠한 경우도 모바일 헬스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도록 기능해서는 안되며 안전성이나 유효성, 적합성, 비용대비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거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차기 회의에서 성명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의협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명서 채택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국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맞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모바일 헬스에 관한 성명은 독일의사회의 제안으로 차기 총회에서 채택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거나 각국의사회의 성명서를 취합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편 세계의사회총회는 전세계적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각국의 협조 및 지원을 촉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다른 유효한 치료법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세계의사회 헬싱키선언 제37조 및 환자의 동의에 입각해 미검증된 치료법 사용에 지지를 표명했다.
■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 없는 나라…‘메디컬 푸어’ 코리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업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으로 직장을 잃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요양급여와 함께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공적프로그램인 상병수당제도가 없는데, 이는 1952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위반"이라며 "1994년에는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 ILO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상병에 기인하면서 근로소득의 상실을 초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상병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 상병수당이 없지만 자발적 기업복지와 함께 민영 소득보상보험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상병수당, 혹은 소득보상보험이 없는 유일한 OECD 회원국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3월에는 정부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병휴직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병수당이나 상병휴직제도 도입과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
○ 상병수당제도가 없다보니 중증질환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실직할 경우 소득 상실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은 전문하다.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의 이중고는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신 빈곤층마저 생겨나고 있다.
○ 지난 2010년 국가암관리사업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암진단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 261명 중에서 '암진단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6.5%(43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을 비롯해 자영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우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임의급여에서 상병수당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언제까지나 건강보험의 기본 역할 중 하나가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개인들에게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하라고‘나 몰라라’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형태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쿠바 ‘맨발의 의사들’, 에볼라에 맞서 서아프리카로 가다
○ "시간은 촉박하고, 이 싸움에서 지금은 에볼라가 이기고 있다. 회의와 기획을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행동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곧 더 많은 죽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서서히 지역사회들을 무너뜨릴 것"<국경없는의사회 조앤 리우 회장>
○ 서아프리카 국가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벌써 6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달 7일 기준으로 집계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등 3개국의 에볼라 감염자는 총 4,366명에 사망자는 2,218명에 달했다. 마거릿 챈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공식 석상에서 "3개국의 감염자 수가 4,784명에 사망자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서아프리카 3개국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라이베리아다.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감염자는 2,081명에 사망자만 1,186명에 달한다. UN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2,000여명의 아이들이 에볼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지역사회에서조차 에볼라 감염을 일으키는 존재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구호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서아프리카 국가를 향한 국제 사회의 대응과 지원의 손길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국경없는의사회 조앤 리우 회장은 UN 사무총장실과 WHO가 공동 주최한 UN 특별 브리핑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사상 최악의 에볼라 창궐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UN 회원국들은 의료적 역량을 갖춘 일반인 및 군인을 포함해 생물학적 재난 대응력을 가지고 즉시 서아프리카에 각종 자원과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우 회장은 “시간은 촉박하고, 이 싸움에서 지금은 에볼라가 이기고 있다. 회의와 기획을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행동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곧 더 많은 죽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서서히 지역사회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런 가운데 쿠바에서 서아프리카 국가의 에볼라 창궐에 맞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WHO에 따르면 쿠바는 최근 103명의 간호사와 53명의 의사 등 모두 165명의 의료진을 시에라리온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쿠바에서 파견키로 한 의료진에는 감염병 전문가도 6명이 포함돼 있다. WHO 마거릿 챈 사무총장은 쿠바의 의료진 파견 소식을 전하면서 "자금과 물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멈출 수 없다"며 "현재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말했다.
○ 쿠바에서 시에라리온에 파견하는 의료진은 모두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외국에서 자연재해나 질병 창궐 사태에 맞서 의료지원을 펼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미 쿠바 의료진 중 일부는 시에라리온과 기니에서 수년간 활동해 온 이들이다. WHO에 따르면 쿠바에서 파견되는 의료진은 WHO의 에볼라 감염 대응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은 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오는 10월 초부터 시에라리온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에볼라 대응 센터와 현지 병원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쿠바에서 시에라리온에 파견하는 의료진 규모는 에볼라가 창궐한 이후 파견되는 외국 의료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 쿠바는 앞서부터 질병이 창궐하거나 재난피해를 입은 외국에 인도적 차원의 의료진을 파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맨발의 의사', 또는 '흰 가운을 입은 군대'로 불리는 쿠바 의사들은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으로 파견돼 가난한 이들을 상대로 헌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 게바라에 의해 시작된 쿠바의 의료개혁은 무상교육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양성된 쿠바 의료진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파견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상대로 인술을 펼쳐왔다.
○ 특히 쿠바가 90년대 말 아바나에 설립한 ‘라틴아메리카의과대학(ELAM)’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상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에는 라틴아메리카 출신 1기 졸업생 1,610명이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당시 아바나에 위치한 라틴아메리카 의대와 쿠바의 4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라틴아메리카 의학교에 등록한 쿠바인이 2만9,000명에 달했고, 외국인 학생도 2만4,000명에 이르렀다. 쿠바 출신 맨발의 의사들의 활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높은 뭉맹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적의 작전(Mision Milagro)'이다.
○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녹내장과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으로 교육자체가 불가능한 자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 수술을 제공했다.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기적의 작전을 통해 안과 수술을 받은 이들만 수십만명에 이른다. 특히 쿠바 의사들은 베네수엘라의 의료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지난해 3월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한 이후 2003년부터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Misione Barrio Adentro, '가난한 주민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란 의미)’라 불리는 일차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 10월 쿠바와 베네수엘라간 맺은 포괄적 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쿠바의 자원봉사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로 입국한다. 2003년 4월 50여명의 쿠바 출신 의사들이 바리오 아덴트로 진료소에 배치된 이후 6개월 만인 10월에는 그 수가 2,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베네수엘라 전역의 바리오 아덴트로 진료소에 배치돼 가난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베네수엘라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쿠바 의사들의 역할을 상세히 풀어낸 <세상을 뒤집는 의사들>이란 책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바리오 아덴트로에서 활동한 쿠바 출신 의사는 1만명을 넘었고, 이들은 7,000여 곳에 달하는 바리오 아덴트로 진료소와 500곳이 넘는 진단 센터에서 무상의료를 제공했다. 특히 쿠바 출신 의사들은 2005년부터는 베네수엘라의 지역 통합 의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까지 진행하며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의료지원을 펼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쿠바의 '맨발의 의사들'이 이번에는 에볼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서아프리카 국가로 발길을 옮긴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WHO의 브루스 에일워드(Bruce Aylward) 사무부총장은 "많은 국가에서 구호기금을 지원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서아프리카 국가에 직접 찾아가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렇게 많은 전문인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으로 향하는 '맨발의 의사들'의 발길이 국제 사회를 향해 에볼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WHO는 "쿠바의 지원은 다른 국가들을 향해 서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에 있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또한 다른 국가의 지원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CT·MRI 등 고가의료장비 4대 중 1대, 10년 이상 노후
○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10년 이상된 노후 의료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사용연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2014년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788대로 23.6%에 달한다”고 밝혔다.
○ 심평원이 공개한 ‘고가 의료장비 제조연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788대로 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의 경우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의 경우 206대 중 15.1%인 31대 등으로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오래된 고가 의료장비로 인한 재촬영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997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했다. 같은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495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9.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PE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만4739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505명으로 재촬영률이 3.4%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6%보다 크게 늘어났다.
○ 남윤 의원은 “병원용 고가의료장비 중 CT, MRI, PET 등은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다. 고위험군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