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인천행정사,행정심판 전문)경기,부천,일산,김포,수원,시흥

[행정사]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됨.(인천행정사,행정심판 전문)경기,부천,일산,김포,수원,시흥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정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5년 부터 근 14년 정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전을 해 왔으며, 사건 당시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가 나왔다는 사유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의 도움을 받고, #인천음주운전 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를 시켜 주었으며, 운전면허가 구제 됨으로서 직장에서 퇴출도 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경력도 살아나고 운전면허시험도 보지 않고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새로 돌려 받게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 #일산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신청 )

1. 사건번호 : 2019-20927

2. 청 구 인 : 심**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4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제1종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이번 사건 외 3건의 교통법규위반 있음.

6. 상황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이 새로 바뀐 후, 즉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년 7월 20일 경, 인천광역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게 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던 상태에서 당시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대리운전기사가 지하주차장을 찾지 못할 것 같고 또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건물 지상으로 올려 놓고 대리운전기사가 오면 곧바로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순간 판단 미스로 지상에 있는 빈공간으로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하였던 상황으로,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있던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윤창호법 개정 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인천음주운전, #경기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 구제 상담 사건 )

7. 조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하기로 하였고, 행정심판을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였지만, 당시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생계형이고,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동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2를 적용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처분 종료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소 처분이 아쉬움이 있으나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처분 기준의 강경사유에 의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기위해 약 2-3개월 동안 많은 서류(입증자료를 포함 #행정심판청구 #보충서면 #반성문 #탄원서 등 A4지 약 1/3권 소요)를 적시에 작성 제출하여 구제 절차를 밟았다.

( #인천음주운전, #부천음주운전, #김포음주운전 상담 )

8.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12월 10일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 "일부인용"되었고, 다음날인 동년 12월 11일 개인에게 통보, #인천음주운전 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가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구제되고, 운전면허경력도 복구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도 볼 필요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됨 )

9. 기타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광역시 계산동  1062번지

* 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