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말아야 할 병역면탈

[사라나라마7]

□하지 말아야 할 병역면탈 새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막상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시작하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 양심이 무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출직 지도자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제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처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 잘 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역비리에 가장 흥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은 ‘기회의 평등’이란 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하기 위한 근거가 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견고한 계급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군대는 우리나라에 그나마 ‘평등함’이 살아있다고 믿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고위 관직자의 자식도, 재벌 2세도, 연예인도 예외 없이 ‘모든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꼭 가야하는 국가가 법으로 정한 진정한 ‘평등 제도’입니다. 그런 암묵적인 국민적 함의가 깨지는 순간을 못 참는 것이죠. “돈 없고 빽 없는 나(내 자식)는 2년 동안 뺑이를 쳤는데 너(네 자식)는 무슨 통뼈라서 군대를 안가?” 아마도 통일이 되어서 군대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기 전에는 남자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얼른 군대에 다녀오는 것이 자신에게도 가문에도 두고두고 이로울 것입니다. ⓒ최용우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