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문제점

자신의 영달에 눈먼 기초의원 나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良心)이라는 것이 있다. 양심은 문을 닫아걸지 않으며 항상 열려 있다. 양심은 비좁은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언제나 당당하다. 양심은 사물의 선악(善惡)을 구분하고 정사(正邪)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밀실(密室)에 앉아 있더라도 당당한 이유가 양심에 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바른 양심을 갖고서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심은 사라지고 영달(榮達)에 눈이 멀기 마련이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 수 일 투족을 아는 자가 둘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神)이요 양심이다”고 했다. 양심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모두가 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양심도 없다”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을 저버리고 행동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장단이 맞아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게 된다. 장단이 맞지 않으면 소리가 아닌 소음으로 사람들은 짜증을 내게 된다.

최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유급제 시행 1년도 안돼 보수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초의원들의 요구에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제는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결의까지 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회에 각 분야 전문가를 진출시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급제를 시행한지 일년도 안돼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초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처사다.

지자체 재정이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기초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기초의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연봉이나 인상하려는 기초의원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기초의원들이 요구하는 연봉 인상폭을 들여다보면 현재 부 단체장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 단체장 연봉이 5천여만원～7천5백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이 지자체 발전을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아니다. 기초의원 등 유급제가 된지 채 일년도 안돼 연봉인상 타령을 한단 말인가. 기회만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만 한다면 주민의 혈세로 ‘돈만 먹는 공룡’을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뒷전인 채 연봉인상에 결의 대회를 할 정도는 아니다. 한마디로“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잘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기를 기대했다.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급급 하는 모습을 주민들은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의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50%미만의 재정자립도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140개는 지방세를 거둬 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은 유급제 이후 의회 활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밥에 그 나물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인상타령만 일삼는 기초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초의원이 되어야 한다. 연봉이나 인상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할 시간이 있다면 지방의회에 출석이나 잘해야 한다. 민생 처리에 걸림돌이 되는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기초의원의 일하는 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혈세로 유급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기초의회에 입성만 하면 올챙이 때 보다 개구리 때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