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KD시사뉴스]

'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아울러,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때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설 조직들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정보·수사 활동 간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더불어,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의 제·개정 등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때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에 의결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해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면서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해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