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26일자

1. 광주 초등 돌봄교사들 “우린 ‘1회용’입니까?”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사(초등돌봄 전담사) 중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들이 집단 해고될 처지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 처한 초등돌봄교사는 광주 전체 319명 중 120명에 이르는데요, 위기의 원인은 불안정한 신분 탓.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위탁업체 소속으로, 사실상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새 학년 시작 전인 2월 말로 이들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돌봄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처지로 몰리고 있는 초등돌봄교사들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이들의 해고 위기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 돌봄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돌봄교사와 외주위탁 시간제 1년 계약직 돌봄교사를 대거 고용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인데요, 교육청이 사실상 이들의 고용불안을 방치 혹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작년 12월 광주·전남 수출 20% 감소…소비도 '주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20% 안팎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광주·전남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수출액은 2014년 12월보다 19.6%, 전남은 21.6% 감소했는데요, 광주에서는 금속가공(23.2%) 수출이 늘었지만 자동차(-13.9%), 반도체(-27.9%), 냉장고(-26.9%), 기계장비(-79.9%) 등이 고전했습니다. 수입도 광주(-12.6%), 전남(-22.6%) 모두 감소세를 보여 대외거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설경기는 광주 건축허가 면적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4.8% 증가, 건축착공 면적은 155.5% 증가했는데요,

부동산은 광주 5.8%, 전남 0.9% 등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소비는 광주가 감소세, 전남은 증가세 둔화를 보였다고 연구원은 전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수출실적, 소비는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해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습니다.

3. 광주 서구 금요시장 거리정비…"영세상인 죽이기" 노점 반발

구청의 거리시장 정비 활동에 노점상들이 "영세상인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26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무지구 금요시장 불법 노점 및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서구는 기업형 노점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상무사우나∼세린빌딩 구간에서 이날 정비 활동에 들어갔지만,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노점을 철수했습니다. 채소 노점을 운영하는 박인례(66·여)씨는 "1997년부터 전남 함평에서 직접 기른 마늘, 양파를 내다 팔고 있는 내가 어떻게 기업형 노점이냐"며 "구청이 대안이라도 마련해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상무지구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1996년부터 이어져온 금요시장은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직접 운영한 직거래 장터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치평동 상무사우나∼세린빌딩 1구간, 금호대우아파트∼상무 119안전센터 2구간, BYC빌딩∼라인동산아파트 3구간 등 총 3개 구간에서 240여개의 노점이 성업 중입니다.

4. 광주 동구, 광고물실명제 사업 실시

광주 동구는 25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물실명제와 불법간판 양성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광고물실명제를 통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표시내용, 제작자명 등을 알 수 있는 전자태그를 간판에 부착, 관련정보를 전산화할 예정인데요, 적용대상은 가로형·세로형·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옥외 고정광고물입니다. 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전자태그에 실명을 표시하는 정보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간판 중에 요건을 구비한 간판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끝나면 PDA(휴대용단말기)로 전자태그를 판독해 광고물의 모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지도·단속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더민주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구청장 검찰에 고소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임한필 예비후보는 26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민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구정에 전념하길 바랐지만 오히려 페이스북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독하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는데요, 민 구청장은 임 예비후보 측의 의혹 제기에 지난 21일 "한 예비후보가, 선출직을 타겟으로 선관위를 지렛대 삼아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민 구청장은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고소·고발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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