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18.(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회는 당초 이달 내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점이 됐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중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했지만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판관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면 헌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남아 있는 6명의 재판관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뉴시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임.

▶與野가 尹 탄핵소추(彈劾訴追)로 대선(大選)시계(時計)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자 시점·주자 명단을 가르는 사안이 될 ‘사법(司法)시계(時計)’에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자 재판(再版) 시간 끌기 모드에 들어감.

野黨의 尹 탄핵심판(彈劾審判)선고(宣告)가 먼저냐, 與黨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급심 선고가 먼저냐의 수 싸움이 시작됨.

▶與野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정면 충돌.

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권과 野黨 주도 국회 운영에 제동 걸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갈등 원인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톨령 권한대행 등 정부(政府) 부처 장관 만나 국정 현안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잰걸음.

親尹은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국정운영’밝히자 “대통령 놀이”라고 비난했는데, 韓 축출 이후 權이 野黨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韓과 비슷한 행보에  ‘국정운영 주도권 잡기 몰두’라는 野黨 비판 나옴.

▶국민의힘은 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 검사 역할 맡은 탄핵소추위원단에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國會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함.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6인 체제’ 헌재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점을 이용해 국민의힘이  尹 탄핵 방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尹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黨 안팎의 공격과 탈당 요구가 이어지자 역풍(逆風)우려한 黨 지도부가 나서 ‘자제’를 요구.

한 보수 성향의 지역 시민단체는 17일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金 향해 “좌파 출신” “민주당에 마음과 혼신을 쏟는 야비한 인간”이라며 맹비난 퍼부음.

[비상계엄(非常戒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밝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함.

▶노상원(62·예비역소장·육사 41기)前 정보사령관이 계엄 이틀 前 1일 안산 롯데리아서 문상호(정보사령관), 김‧정모(정보사 대령)만나 “계엄 준비하라”고 선관위 장악 지시 등 내란에 개입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17일 警察에 구속.

盧는 김용현 전 장관과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과정에 배후 지휘 역할을 했고, 부정 선거 이혹 수사팀 구성에 개입한 혐의.

▶ 4일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安家)회동(會同)’참석자 박성재(법무장관)·이상민(전 행안장관)·이완규(법제처장)·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4인 중 李전 장관 제외한 3명이 휴대폰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會同에 대해 비상계엄 실패 후 논의 자리로, 大統領 安家라는 점을 들어 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동석 의혹을 제기.

▶檢察·警察·公搜處(검·경·공)가 제각각 ‘내란 수괴 혐의’ 尹의 신병(身柄)확보에 소모적 경쟁을 벌이면서 非常戒嚴 실체 규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 나옴.

수사기관들이 尹 소환 경쟁에 몰두하는 것은 내란 수사의 정점(頂点)인 내란 수괴를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범행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내란죄 구조에 따라 수사 성패가 걸렸기 때문.

[정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와 단속·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에 나섬.

9월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사금융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경제]

▶삼성중공업(판고R&D센터 4000억원 매각)·롯데케미칼(LCLA지분매각 6600억원 조달)·포스코퓨처엠(60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SK그룹(SK렌터가 등 계열사 매각)등 기업들이 알짜 계열사 매각과 영구채 짝어 ‘겨울나기’ 나섬.

재계 관계자는 “사업이 잘 되는 계열사까지 파는 건 그룹의 현재뿐 아니라 향후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함.

[사회]

▶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는 복수의 후보자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체포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거래’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檢察은 韓을 통해 2022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구서 김영선 前 의원이 전략공천 과정에 尹 청탁 혹은 지시 여부와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 경선 때  컷오프 된 김진태 지사로 후보 번복 과정을 조사함.

▶軍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계엄 해제 이후 2주간 강제로 영내 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옴.

육군 관계자는 “계엄군 투입 병력에 대해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며 “장병들은 평시와 같이 근무하고 있다.휴대전화 사용에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

▶군인권센터가 주말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尹 체포 촉구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관저 인건 주민의 집회 소음에 시끄럽다는 탄원서 제출을 이유로 불허.

군인권센터가 집회 신고한 장소인 대통령 관저 진입 골목 초입 B빌딩과 500m 가량 떨어진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월 집회 소음 피해 탄원서를 용산경찰서에 냈고,  경찰은 7개월 전 접수된 탄원서를 근거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음.

[연예/스포츠]

▶개그맨 이혁재(51)가 2억 2300만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에는 이혁재와 소설가 김진명, 에드워드 권 셰프 등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자가 1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 머러라고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終戰)해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대학살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종전을 촉구함.

▶ 프랑스에서 4일 바르니에 총리가 하원에서 불신임 받으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야 압박 받는 상황에서, 16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연방의회 신임 투표에서 불신임 받으며 유럽연합이 안보·경제 도전에 직면.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정치의 두 중심축으로 두 국가에서  총리가 각각 불신임 받게되면서 리더십 부재로 위기에 직면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로 예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내륙에서 0도 안팎에 머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