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다양성 연구소

[고영석]

★아래 내용은2024년 3월8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2024년 3월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0.60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 보고서에선 LDI는 0.73, 전체 순위는 28위였다. LDI는 각 국가·지역의 선거민주주의, 삼권 분립과 시민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 등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0~1까지로 1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민주화가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를 소개하며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 등과 함께 한국을 꼽았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진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독재화가 진행되는 케이스’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의 LDI가 진전됐다고 짚었다. 정부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며 지수 상승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스토리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부패 스캔들 이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다음 대선의 대통령의 변화가 한국의 지수를 다시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 평등에 대한 공격,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한 강압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서 나온 ‘성 평등에 대한 공격’은 윤 정부에서 추진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련의 이슈로 한국이 2023년 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2023년 세계 주요 국가 LDI 순위/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언론 자유 위축도 언급됐다. 한국은 언론의 대(對)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 20개국 중 한 곳으로도 지목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그리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비단 가혹한 독재 국가 만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과 인도 같이 인구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글로벌 강대국이 독재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독재화 물결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179개국 중 91개 국가가 민주주의, 88개 국가가 독재정치 진영으로 분류됐다. 민주주의 진영 인구는 29%(약 23억 명)에 불과했고, 독재(권위주의) 진영은 71%(약 57억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8% 늘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벗어났다. 연구소는 “2023년 말 현재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냉전시대 말기인) 1985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LDI 순위에서 1위는 덴마크(23년 0.88, 22년 0.89)로 전년과 순위 변동은 없었다. 스웨덴이 0.85로 2위였고, 독일 11위, 프랑스 12위, 미국 20위, 일본 30위, 대만 31위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북한은 각각 172위, 178위에 올랐다.

★기사에 대한 필자의 소견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꼽았다. 그 원인에 대해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 본다.

"취임 2년 반이 되어가는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함으로써 엄중한 삼권분립의 헌정 정신을 무력화 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시종일관 마이웨이를 해왔다. 그래서 영부인 말고는 그 누구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들을 이미 마비 시켜 놓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이런저런 불법 행위를 수사할 경찰과 검찰력 등 공권력이 모두 무력화 되어버렸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의 측근들을 권력기관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야기된 당연한 결과 였다. 모든 권력은 제어하는 힘이 약하거나 잘못에 대한 처벌이 두렵지 않으면 독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평생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누리면서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으로 보낸 인물이 현재 이 나라의 지도자다.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인 것이다.그러나 역사적으로 권력이란 결코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길게 보아도 '화무십일홍'이요, '권불 5년' 이다. 지금은 과보의 폭탄이 터지지 않게 기를 쓰고 덮고 있지만, 이미 정권 한편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시작 되었고,  민심이 폭발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은 다 떠나고, 한때 검찰가족 이었다는 당대표까지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모양세다. 민심은 떠나가고 용산에는 비선 실세와 간신배만 우굴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고, 당대표의 인적쇄신을 요청하는 충언도 소귀에 경 읽기 였다. 당대표가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당대표를 검사 시절 부하 검사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전후사정을 볼 때 대통령에겐 독재의 길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 자명할 것 같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참 이상하게 보였는데, 그것이 지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을 둘러싼 온갖 의혹의 진원지가  '무속'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시중에는 대통령 김건희, 영부남 윤석열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공기업 인사나 총선과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 등 국정에도 대통령의 영부인이 깊이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어떤 참모든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면 격노를 하고 내친다고 한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현재로선 달리는 독재 열차를 멈춰 세우기엔 국가적 역량이 역부족이고 이미 타이밍도 늦어 보인다.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전개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가 뭘 하는지 정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는 강원도에 산불이 나면 총리가 달려가서 현장지휘를 하고 코로나가 전세계에 창궐할 때는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세계의 칭송을 받기도 했다. G7회의에도 초청을 받아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민들은 국가적 위상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나라가 정권이 바뀌자 짧은 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파열음이 나고 국가의 위상도 챙피할 정도로 추락을 하고 말았다. 길을 모르는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모양새다.국민들은 불안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지도자의 생각은 콩밭에 가 있다."도처에 반국가세력들이 설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반국가 세력인가.지도자 한 사람의 미숙한 정치력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의 참모그룹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무속에 심취된 영부인,나도 영부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이런 구조적 틀 안에 갇혀버린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러- 우크나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미국과 유럽의 나토국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계대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엄습해 온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살상 무기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에 엄중한 경고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를 조사하는 일에 한국의 국정원이 개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역만리 유럽의 전쟁에 주제 넘게 왜 한국이 나서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북한의 파병에 이어 만일 한국도 파병을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남북이 전쟁을 하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혹시라도 궁지에 몰린 정권이 궁여지책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전쟁의 불장난을 획책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